‘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추진 절차.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지역 생활행정을 책임지는 읍·면·동장 선발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 실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의 일환이다. 그간 20개 지방정부 78개 읍·면·동에서 읍·면·동장 공모 등 유사한 제도가 실시·운용됐으나 주민 대표성 확보 한계, 인센티브 부족에 따른 참여 저조, 후보자 능력 검증의 어려움 등 한계로 현재는 4개 읍·면·동에서만 운영 중이다.
이에 행안부는 기존 운영사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주민 참여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역량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 실시는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시·군·구에 신청하며, 해당 지방정부는 여건에 따라 공모형과 개방형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공모형은 공무원(5급 및 5급 승진의결자)을 대상으로, 개방형은 공무원(5급) 및 민간 경력자(마을공동체·사회복지·기업경영 등)를 대상으로 각각 선발요건에 따라 공개 모집하는 방식이다.
주민심사단은 후보자의 업무계획 발표와 질의응답 등에 참여하고, 투표 또는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평가한다. 주민심사 결과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되며, 심사를 거친 임용후보자의 추천·임용과정에서도 주민 평가가 반영된다. 주민심사단은 심의형·투표형 모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심의형 주민심사단은 주민자치회 위원과 관내 주요 기관 및 사회단체의 대표·임원 등을 일정 비율 포함해 구성한다. 투표형 주민심사단은 성별·연령·직군·마을 등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구성해 공정한 선발 절차가 진행되도록 했다.
주민선택 임용제로 선발된 읍·면·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2027년 7월 정기인사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정부 상황에 따라 도입 시기 조정이 가능하다. 시범 실시 지자체에는 중앙지방정부 혁신평가 시 가점 부여, 주민자치 유공 표창 수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민이 지역의 생활행정을 책임질 읍·면·동장을 직접 선택하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주민자치를 한 단계 높이는 시도"라며 "주민 선택과 목소리가 지역 행정에 반영돼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