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션 뷰] 공해 보호의 새 질서, 한국의 역할을 묻다

입력 : 2026-11-15 17: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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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국가관할권 다룰 총회 내년 1월 개최
해양보호구역·사무국·보조 기구 쟁점
전문가 참여·과학 자료 축적·입법 시급

2027년 1월 11~22일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정(이하 BBNJ 협정)의 제1차 당사자총회가 개최된다. 2023년 9월 20일에 서명을 위해 개방된 이후에 BBNJ 협정을 비준하거나 가입한 국가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2025년 3월만 하더라도 21개국이었다. 협정이 발효된 2026년 1월에는 81개국으로 늘어났고, 현재는 105개국에 달한다. 20년 가까운 논의 끝에 만들어진 국제협정에 전 세계 국가의 절반이 이상이 당사국이 됐다.

국제협정은 발효됐다고 곧바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들이 모여 어떤 절차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인지, 협정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논의와 결정을 뒷받침할 기술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보조 기구는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 등이 정해져야 한다.

그래서 유엔 총회는 협정 채택 이듬해에 BBNJ 협정 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2025년부터 가동하였다. 준비위원회는 당사자총회와 보조 기구의 절차 규칙, 재정 규칙, 보조 기구 구성 및 운영 방안, 사무국 운영 형태와 소재지 결정 등을 논의해 왔다.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열린 마지막 제3차 준비위원회는 위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당사자총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적지 않은 조항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의 괄호에 묶여 있다.

이번 당사자총회에서 특히 지켜볼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는 해양보호구역 지정 절차다. BBNJ 협정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은 다른 나라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순수한 공해에 설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한 나라라도 제안된 해역이 영유권이나 해양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의만 제기해도 당사자총회가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절차 규칙에 두는 것에 대하여 여러 국가가 유보를 표명하였다.

두 번째는 사무국 소재지다. 칠레의 발파라이소, 벨기에의 브뤼셀, 중국의 샤먼이 유치를 신청하였다. 사무국 유치 경쟁은 건물 하나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로 보이지만, 새로운 해양법 질서의 운영을 누가 주도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다만 어느 도시로 정하든 사무국은 모든 당사국에 중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당사자총회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 기구의 구성이다. 먼저 주목되는 것은 과학기술 기구다. 이 기구는 해양보호구역 제안을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의 기준과 지침 등을 권고한다. 위원 수를 몇 명으로 정하고, 지역별 배분 기준과 전문성 기준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에 따라 앞으로 나올 권고의 성격이 달라진다.

다음은 접근이익 공유 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공해의 해양 유전자원 관련 활동에 관한 행위 규범과 지침, 금전적 이익 공유의 비율과 체계를 당사자총회에 권고한다. 이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전 세계 연구자와 기업이 실제로 어떤 의무를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가 정해질 수 있다.

이들 쟁점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은 공해에서 원양어업과 해운, 해양과학조사와 바이오 연구를 수행하는 나라다. 또한 국제해저기구와 계약을 맺고 심해저 광구 3곳도 탐사하고 있다. 공해에 해양보호구역이 어떤 절차로 지정되는지, 환경영향평가가 어느 수준에서 요구되는지는 미래 우리 산업과 연구 활동의 조건이 된다.

우리나라는 2025년 3월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협정을 비준하였다. 그러나 먼저 비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이익이나 자리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일찍 비준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내실 있는 이행 준비다.

먼저 과학기술 기구를 비롯한 주요 보조 기구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해 기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다음으로 공해 주요 해역에 대한 관측과 조사, 그리고 연구를 통하여 과학적 자료를 축적하여야 한다. BBNJ 협정의 모든 의사결정은 과학적 근거와 정보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국내 이행법을 서둘러 갖추어야 한다.

협정이 발효되면서 공해에서 해양 유전자원을 채집하려면 사전에 통고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이미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다. 국내법과 절차 마련이 늦어지면 그 부담은 결국 현장의 연구자와 기업에 돌아간다.

2028년 6월 부산에서는 제4차 유엔 해양 총회가 열린다. 그때 세계는 BBNJ 협정이 실제로 공해를 얼마나 지켜 내고 있는지 주목할 것이고, 개최국인 우리나라가 그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도 함께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