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배경훈 과기부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임광현 비서실장이 참가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소리를 줄이거나 차단한 경우에도 울리는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시험 직전은 물론 시험 중에도 수시로 발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추가 지시했다"며 "아무리 간이 큰 수험생이라도 설마 시험 중에 통신기기가 울려 잡혀 나가는 일을 저지르진 않겠지요"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어 "인공지능회사들과 이번에 시험시간 동안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모든 이용사례를 제공받기로 하였으나, 그 외에도 이번 시험부터 불법적인 시험문제 답안요구 사례를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의무 제출케 하는 법률 제정도 추가 지시했다"며 "인공지능에 답을 물어 제출하는 행위는 징역 5년까지 처하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후대응책으로 첨단장비이용 입시부정에 대해 신고하면 부정 한 건당 1억 원 이상(입시부정 인원수만큼 가산)을 포상하고, 공동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는 처벌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험부정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부정은 열심히 노력한 수십만 수험생들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며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 입지 않도록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시부정에 대해서는 사전대비도 철저히 하되, 사후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부정사례를 찾아내 예외 없는 형사처벌 등 최대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것"이라며 "첨단기술을 이용하면 입시부정을 쉽게 저지를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남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