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미 `전작권 전환` 이견 노출에 `참담한 외교안보 사고`

국힘, 한미 '전작권 전환' 이견 노출에 "참담한 외교안보 사고"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 2026-10-16 18: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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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가 시각차를 드러낸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참담한 외교안보 사고"라며 국방부와 여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여건의 변화 및 '새로운 기준' 필요성을 거론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 경고를 검토하기는커녕 동맹군 사령관을 향해 집단적인 겁박을 쏟아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방부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말한 뒤 개인 의견이라고 발을 뺐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대한민국은 미국의 전초기지가 아니다'라고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위협과 전장 환경이 달라졌는데도 기존 기준만 고집하는 것은 골대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정권의 시간표에 맞춰 안보의 눈금을 조작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을 경고한 동맹군 지휘관을 주권 침해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졸속 전환을 정당화하려 반미감정에 불을 지르는 저급한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군사위성 고장조차 메우지 못해 감시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 우리 군의 서글픈 현주소"라며 "안보 조건도 갖추지 못한 채 정치적 시간표만 앞세우는 졸속 전환은 적만 이롭게 하는 자해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무모한 속도전을 즉각 중단하고, 한미동맹 신뢰 회복과 국방 안보라인부터 재정비하라"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에는 항의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한미 간 입장 차이에도 전작권의 '졸속 전환'을 서두르는 모습은 국민의 안보 불안만 키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브리핑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이 참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의 전날 브리핑에 대해 "전작권 전환이 대변인 개인소신을 밝힐 만큼 가벼운 사안이냐. 한미동맹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대통령이 북한 지뢰 도발을 '불의의 사고'라고 하고 사대 굴종 외교를 언급하니까 국방부 대변인까지 정부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것이냐"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한미동맹을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동맹의 신뢰를 회복할 의지가 있다면 정 대변인을 경질하고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전날 개통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5선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대북 제재를 비웃듯 북·중·러 밀착의 육로, 대북송금 고속도로가 완성된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중국은 다리를 놓고, 러시아는 길을 내는데, 우리 정부는 눈을 감고 있다"고 규탄했다. 나 의원은 "정권의 묵인과 방조는 평화가 아니라 안보 포기일 뿐"이라며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에 돈줄과 물자를 대는 중·러의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해 예외 없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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