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손수호 법무법인 현재 강남분사무소 변호사가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배우 조민기의 형량을 언급했다.
 
손 변호사는 27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강제추행"이라며 "범죄를 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조민기의 행위는 상대적으로 최근"이라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조민기의 처벌 수위에 대해 "강제추행에 그치는지, 아니면 순화해서 성폭행으로 말한다만 강간한 것인지, 아니면 중간단계로 간음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많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위가 친고죄가 아닌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공소시효도 아직 전혀 지나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경찰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더군다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이후 사건은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하라고 지시한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낸 다음 피해자와 합의 여부 아니면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지, 선처를 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형량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제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교수 겸 배우 조민기를 형사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