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석 경제수석 “야당 주장은 경제 활성화 노력 폄훼하는 궤변”
야당 “핵심 기자재 웨스팅하우스 협력 납품…수조 원 손실 우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19일(현지시간) 프라하 현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 성과와 원전 세일즈 등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야당이 제기한 체코 원전 ‘적자 수출’ 가능성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19일(한국시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은 19일 체코 현지 브리핑에서 “야당의 주장은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궤변”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어진 브리핑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덤핑 수주’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건 앞으로 계약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체코 정부는 한국을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시공 기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추진과 관련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정호 김성환 민형배 허영 의원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등은 “이대로 가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하는 것은 ‘24조 원의 잭폿’으로 부르던 원전 수출이 미국의 문제 제기로 어려워지자 부랴부랴 만든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체코가 앞서 지난 7월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했으나, 미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야당은 “이제 윤석열 정부와 한수원이 핵심 기자재를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해 납품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며 “수십조 원 손실이 발생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이 재현되는 것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며 “이익 실현이 불가능한 원전 시장 대신 연간 1000조 원 시장으로 성장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라”고 요구했다.

야당의 지적과 관련, 정부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원전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한미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재권 분쟁은 원전 입찰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체코 원전 계약 최종 확정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