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여전히 높은 수준 증가세
정부, 추가 대출규제 카드 검토
3단계 스트레스DSR 조기 시행·핀셋 규제 등도 거론

정부의 전방위적 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자 추가 대출규제가 유력해지고 있다. 부산 연제·동래구 일대 아파트와 고층빌딩 모습. 부산일보DB

정부의 전방위적 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자 추가 대출규제가 유력해지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추가 조처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9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던 전달보다 20%가량 줄어들었지만 아직 충분한 감소세로 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에서다.

9월 전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5조 원대 초반으로 감소해 3년 1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던 8월의 9조 8000억 원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전세대출과 정책성 대출, 신용대출이 감소한 덕택이다.

하지만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원동력이 되는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9월 정책성 대출을 포함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순증 규모는 8월의 8조 2000억 원에 비해 20%가량 줄어드는데 그쳤다.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하향 안정화하기 위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지난해 기준 5%)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하지는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월별 가계부채 순증액 목표치가 5조 5000억 원 내외라고 설명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월 초중순까지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대출이 목표 범위를 안정적으로 하회하는지 주시할 계획”이라며 “증가세가 8월 수준으로 다시 확대될 경우 추가 조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8월 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이나 정책금융 등으로 확대하거나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을 추가 조처로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내년 하반기로 미룬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조기 시행,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핀셋규제 추가 제도화 등도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자율적인 대출 관리 노력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주요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은 지난달 3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간담회에서 연말까지 관리목표치 달성을 약속했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올해 연간 경영계획에서 올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 관리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작년보다 3조 3000억 원 늘어난 151조 4000억 원, 신한은행은 3조 원 늘어난 120조 5000억 원, 하나은행은 2조 9000억 원 늘어난 125조 4000억 원, 농협은 2조 원 늘어난 124조 원, 우리은행은 2000억 원 늘어난 115조 4000억 원 내로 관리하는 게 목표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