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초등생 사망사고 교사 2명, 금고 1년 구형
교원 단체, 현장학습 시 교사 보호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지난 21일 한국교총 등 교원 단체들은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사들의 선처를 호소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교사 2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교원 단체들은 해당 교사들에 대한 선처를 법원에 촉구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교사 A·B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금고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보조 인솔 교사인 A 씨는 사고 당시 현장 부재로 인한 책임이 있고, 담임 교사 B 씨는 주차가 완료되지 않은 버스에서 학생들을 하차시킨 뒤 인원만 확인하고 아이들의 이동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구형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두 교사와 함께 당시 버스 운전기사 C 씨에게는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교사 측은 검찰의 구형이 가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교사 측 변호인은 “학생들을 인솔할 때 교사들이 앞뒤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고, 버스 기사 C 씨가 부주의하게 차량을 이동해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 역시 제자를 잃은 아픔을 겪은 피해자”라며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너무 가혹하고 심히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교원 단체들은 인솔 교사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한국교총, 강원교총 등은 “인솔교사들의 철저한 준비와 안전 점검에도 가슴 아픈 비극이 일어났다”며 “인솔교사들의 교육 헌신, 제자 잃은 슬픔, 깊은 반성을 재판부가 참작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원 단체들은 이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 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안전 보장조치와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장학습 당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검찰이 교사에게 금고형을 구형하자, 교육계에서는 교사들의 현장학습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강원도 등에서는 현장학습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부산에서도 현장학습에 대한 교사의 불안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부산 한 중학교 교사는 “현장학습 전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없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사고가 나서 교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다면 학생들의 현장학습에 대한 부담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한편 춘천지법은 다음 달 11일 교사 A·B 씨와 버스 기사 C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