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5분 자유발언서 논쟁적 화두
시 소유 부지 무상 양여 등 파격 제안
“회생 기미 없는 지역 경제, 용기 필요”

부산이 대기업 유치를 위해 특혜 수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14일 부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부산시 소유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하는 방안까지 거론됐다. 매년 천문학적 예산 투입에도 지역 경제 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태효(해운대3) 의원은 이날 열린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금까지 부산시 경제 정책을 ‘앙시앙레짐’(구체제)으로 규정,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부산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차례로 나열, “지속적으로 경제분야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며 올해도 약 1조 7000억 원을 편성했다”면서도 “이러한 노력에도 부산의 경제는 다시 살아날 기미조차 안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산시는 그동안 소상공인 보호, 중소기업 지원, 창업생태계 조성, 청년이탈 방지에 경제정책의 중점을 두었다”며 “이 방향으로 달려온 시정의 성과가 현재 부산의 경제 상황이라면 이제 다른 방향으로 시도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생산 유발효과와 후방산업 파급력이 크고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창출할 수 있는 대기업 유치에 시정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2021년 이후 부산에는 매출액 기준 전국 100대 기업이 전무하다”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의원은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부산 만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모두 제공하는 세제감면, 건축규제 완화를 능가하는 파격적인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 입지가 좋은 부지를 무상으로 내주는 등의 파격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 일원 191만㎡를 개발하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대기업 유치 최적지로 꼽으며 “파격적인 부지 제공과 매력적인 인프라만 갖춰진다면 대기업 입지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센텀2지구가 성공하기 위해선 현재 청량리에서 부전역까지 운행하는 KTX이음 연계가 선결 조건이라는 점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불거질 수 있는 논란에 대해 “물론 특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철지난 대기업 낙수효과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래서 큰 용기가 필요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부산시를 비롯한 지역학계, 경제계, 시민사회의 지혜가 모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