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틈 없는 안전매트 깔린 기본사회 돼야”
아동수당·주택연금·청년적금·정년연장·지역화폐 등
사전투표 1주 앞두고 ‘간판 정책’ 전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20대 대선에 이어 자신의 간판 브랜드인 ‘기본사회’ 시리즈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 후보가 이번에 제시한 ‘기본사회 실현’ 공약은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 후보의 대표 정책으로 알려진 ‘기본소득’에서 한층 확장된 개념으로, 기본소득을 주거·의료·돌봄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뿌리내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6·3 대선에서 기본소득의 성격을 담은 ‘기본사회’ 정책이 전면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던 이 후보가 6·3 대선 사전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내놓은 유화책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이번 정책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빠졌다.

이 후보는 22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히며 ‘기본사회 실현’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며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등을 총괄 조정,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여러 사회 계층별 소득 지원 제도들을 제시했다.

먼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다”며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영케어러와 자립준비청년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년층 대상으로는 국민연금 개혁을 다시 추진하고, 주택연금 확대를 내놨다. 앞서 여야가 합의했던 모수개혁이 젊은 세대의 반발을 샀던 만큼 세대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하고, 노인 빈곤 문제는 주택연금 확대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기본소득 성격이 짙은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바람 연금도 거듭 약속했다. 이 후보는 앞서 농어촌주민수당을 ‘농어촌 기본소득’이라 칭하며 중앙·지방정부가 지역화폐로 1인당 월 15만~20만 원을 지급하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 재원은 국가재정 외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잉여전력 판매 수입으로 이른바 햇빛·바람 연금이다. 수당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소득 패키지에 더해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여러 분야에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돌봄과 의료를 연계해 국가책임제를 강화하고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노동 정책에서는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을 포함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내세웠다. 정년 연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보험과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전 국민 보편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이후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당 강령 전문에 ‘기본사회’를 명시한 데 이어 이 후보가 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11월 ‘기본사회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했다.

지난 대선 때부터 꾸준히 ‘기본소득’을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로 내세웠으나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앞세운 적이 없었다. ‘중도보수’를 표방하며 성장에 방점을 찍은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나온 ‘기본사회’ 정책은 계속되는 우클릭 행보에 대한 지지층들의 우려를 반영해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