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각각 손솔 의원과 최혁진 의원으로 승계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에 궐원이 생기면 선관위는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궐원 의원의 선거 당시 소속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해 22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군소 정당의 선거연합인 새진보연합 등 당시 야권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어 공천했고 14명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던 위 실장과 강 대변인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후보 순위 15·16번이 의원직을 승계했다. 15번은 진보당 추천 몫으로 손 의원, 16번은 새진보연합 추천 몫으로 최 의원이었다.

총선이 끝난 뒤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소멸했고, 손 의원과 최 의원은 현재 민주당 소속이다. 비례대표는 당사자가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므로, 두 사람이 자신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 준 정당으로 의원직을 유지한 채 돌아가려면 민주당이 제명해줘야 한다. 진보당 수석대변인 출신인 손 의원은 진보당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지냈던 최 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그러자 기본소득당은 최 의원에 대해 "정치적 사기꾼, 의원직 도둑"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에 제명해줄 것을 연일 촉구해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아직 이와 관련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범여권 정당들과의 연대와 공천 당시 취지를 고려하면서도 원내 의석수 문제도 살펴야한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부 임기 초반 각종 개혁 입법에 군소 정당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비례대표들을 제명해 돌려보내는 게 낫다는 의견과, 민주당에 잔류한다는 인사를 강제 제명하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의견도 동시에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측과의 통화에서 "아직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며 "이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의석수는 대선 당일까지 171석이었다가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퇴하며 현재 169석으로 줄었다. 현재 범여권 의원은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총 18명이다. 민주당이 진보당 복귀 의사가 있는 손 의원만 내보내면 민주당 의석수는 168석, 최 의원까지 함께 제명하면 167석으로 줄어든다. 최 의원이 기본소득당에 그대로 복당할 경우, 진보당은 4석, 기본소득당은 2석으로 달라진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20석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범여권 군소정당 간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진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