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당정협의 거쳐 조만간 발표
전국민 15만원, 취약계층 30-40만원
소득상위 10% 제외 10만원 추가지급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민생지원금을 지원하되,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투데이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민생지원금을 지원하되,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2차 추경은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먼저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을, 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빠듯한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차등지급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적인 당정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소득상위 10% 고소득자가 최종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2차 추경에는 지역화폐 발행 예산 5000억원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화폐 예산은 지자체별로 지역 화폐 할인액 일부를 보전하는 데 사용된다.

기재부는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