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공고와 공사 기간 다를 땐
국가계약법 위반 불 보듯 뻔해
알고도 공기 늘린 배경 의구심
국토부도 현대건설 제재 의지
제재 땐 공공기관 입찰 페널티
재입찰 시기 등은 아직 불투명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이 중단된 현대건설에 대한 법적 제재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사진은 가덕신공항 조감도. 부산일보DB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수의계약이 중단된 현대건설에 대한 법적 제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대건설은 기본계획을 만들때, 입찰공고에 나온대로 공사 기간을 84개월로 하지 않고 108개월로 늘렸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공사를 해온 현대건설이 입찰공고대로 공사 기간을 제시하지 않으면 국가계약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도 공사 기간을 임의로 늘리고 결국 수의계약이 중단되면서 가덕신공항 공사를 1년 지연시킨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가덕신공항 건설 공사에서 빠지기 위해 일부러 공기를 늘린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가덕신공항 재입찰을 위해 각종 쟁점이 정리가 되고 대안을 만들어 최대한 빠른 시일내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도 나왔다.

■부정당업자 제재 시 공공공사 입찰 못 해

현대건설 제재 요구는 국회에서 나왔다.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현대건설이 기본설계 과정에서 해상 지반 시추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기본설계에는 6개월이 걸렸다. 기본설계 과정의 허술함 때문에 가덕신공항 개항이 1년 이상 지연됐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었다.

김 의원은 국토부와 조달청에 현대건설 행태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현대건설 제재 의지를 내비쳤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의 행위가 국가계약법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건설사가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가짜 서류를 제출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경우에 일정 기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재를 받은 건설사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최근에 유사 사례도 있다. 지난해 7월 25일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사업을 하면서 대우건설 현장소장이 도로공사 직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자 3개월간 공공건설 입찰 참여를 못하게 했다.

대우건설이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 입찰한 현대건설 컨소시엄 참여할 당시에도 참여가 가능하냐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당시 대우건설은 컨소시엄에 참여만 한 상태이고, 가덕신공항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점은 한참 후여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

만약 정부가 실제로 현대건설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내리면, 현대건설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상당 기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러 대안 놓고 실무적 준비”

현대건설 제재 여부와 별개로 향후 재입찰 시기 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 의원 등의 신속한 로드맵 수립 요구에 “전문가 및 기술자들의 자문을 받고 건설사 간담회를 가지며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실무적인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가장 중요한 재입찰 시기와 공사 기간, 예산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이 문제는 내용이 간단치가 않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하고 정부는 앞으로 나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사업 관리를 적정하게 했는지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가덕신공항 예산 가운데 부지 조성 공사 공사비 5524억 원이 감액된 데 대해서는 내년에 최대한 확보한다는 답도 나왔다. 박 장관은 “내년 가덕신공항 예산은 최대한 공사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기재부와 예산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맹 위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서 조만간 장관과 차관이 구성될텐데 이와 관계없이 가덕신공항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를 해 최대한 지역 주민들의 바람, 국가경쟁력 제고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자들은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