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1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
지방재정 분권, 지방정부 권한 이양 등 건의
“부산, 글로벌 해양 강국 위해 물류공항 필수”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신속한 가덕신공항 재입찰을 건의했다. 박 시장은 지난 1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재정 분권 △지방정부 권한 이양 △가덕신공항 신속 재추진 등 3가지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을 비롯한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 정부 인사와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처음 인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 입찰이 중단된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재추진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부산이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거듭나려면 항만 물류와 더불어 항공 물류가 필수적인데 현재 부산은 24시간 운항할 수 있는 물류 공항이 없다”며 “가덕신공항은 물류 공항이 될 모든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최근 부산 타운홀미팅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재입찰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 외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지방 재정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도 건의했다. 중앙 정부가 지방에 사업별로 보조금 등 예산을 내려주는 현 방식은 정부의 규제로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리므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시장은 부산시가 주도하는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포괄 보조금을 받아 운영해야 지방 정부가 지역맞춤형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 시장은 부산·경남 행정통합 관련 “대전·충남도 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에는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오늘 건의된 사항들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주겠다”며 “지역의 미래가 달린 현안들인 만큼 꼼꼼하게 잘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이어 비수도권에 추가로 지급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서는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다”고 말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