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언급 자제 속에서도
개별 의원들 찬성 입장 밝혀
국민의힘·개혁신당 등 보수 정당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맹공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여부 결정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친문계 등을 중심으로 조 전 대표를 ‘정치검찰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최악의 정치사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조 전 대표를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심사하고 통과시켰다. 이 대통령의 심사안 재가 이후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다.

민주당 에서는 조 전 대표 일가가 과도한 검찰권 남용의 희생자라는 주장을 내놓는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 8일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조 전 대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치적으로 기획된 의도가 강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필요가 있다"며 "사면이 정치적인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내 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도 지난달 31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조 전 대표 부부에 관한 수사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판단·수사에 의해 진행됐으므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분위기에도 조 전 대표를 비롯한 가족의 ‘입시 비리’에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한 듯 당 지도부 차원의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조 전 대표 옹호가 이재명 정부 초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까닭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지난 7일 진행한 비공개 면담에서도 조 전 대표 사면 관련 언급을 일절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를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라며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려 한다”며 “단순한 정치적 흥정을 넘어 조국 일가족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사면이다.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스스로 조국의 늪으로 빠져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민노총에 이어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도 정치 빚을 갚느라 여념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은 광복절 특사가 아니라 빚쟁이들의 청구서를 처리하는 대선 청구 특사일 뿐”이라며 “대법원에서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인물을 사면하는 게 공정한 일이냐”고 말했다.

개혁신당도 조 전 대표 사면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조국 사면 건의서를 내려놓고 취임사부터 다시 읽어라”며 “첫 사면이 ‘조국 구하기’로 기록되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대통령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이와는 별개로 정치권에선 조 전 대표가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남아있지만 법무부가 조 전 대표를 명단에 올린 것 자체가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