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인 나라’ 비전 제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천명
군 정치 개입 방지도 우선 순위
경제발전 전략 전면에 ‘AI 육성’

이재명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이 공개됐다. 1호 국정 과제는 헌법 개정과 권력기관 개혁 등의 내용을 담은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이 제시됐다.

국정기획위가 13일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개헌을 비롯해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등에도 무게가 실렸다. 또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 등 새 정부 개혁 의지가 강조됐다.

국정위가 제시한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는 국민과 상시 소통하고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미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에는 모든 국민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3대 국정 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이를 토대로 5대 국정 목표가 설정됐다.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등의 5대 국정 목표 아래 23대 추진 전략과 123대 국정 과제가 놓였다.

첫 번째 국정 목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에는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담았다. 1호 국정 과제로는 개헌을 제시했다.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동시에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 보고 대회에서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분야 과제에서는 개헌에 이어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이 국정 과제로 꼽혔다. 검찰개혁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감사원도 주요 개혁 대상으로 선정됐다. 다만 수사·기소권 분리가 담긴 구체적인 조직 개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 회복 또한 국정 과제 선순위에 배치됐다.

12·3 불법 계엄의 중심에 선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도 국정 과제 우선순위에 포함됐다. 군에 대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혁신한다는 내용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는 한편 인구 감소와 국방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로 선정됐다. 전작권 환수도 임기 내 추진할 국정 과제로 포함됐다. 미군이 아닌 한국군 사령관이 전시에도 작전통제권을 행사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남북 관계는 화해·협력으로 전환,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 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경제발전 전략으로는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을 전면에 내걸었다. 세부 국정 과제로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기반한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벤처투자 연간 40조 원 달성 등이 포함됐다. 이어진 균형성장발전 전략으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국세·지방세 비율 7 대 3으로 조정 등이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정위의 보고를 청취한 뒤 “국정기획위 안은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할 것”이라며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배가시켜나갈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다. 세계를 이기는 혁신 경제를 도모해 그 결실을 모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균형성장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국제 무대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