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 법안 논란 지속
당정 '김태선 안' 신속 처리 입장
정주·생활 여건 지원 한정 우려
장기 전략 포함 '곽규택 안' 주목
해양산업 집적·고도화 방안 필요

연내 이전을 앞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한 두 법안을 두고 논란(부산일보 8월 6일 자 1·3면 등 보도)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속도감 있는 이전을 이유로 해수부와 관련 기관 이전 지원 근거를 담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전 기관의 연착륙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해양산업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부재한 까닭에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안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는 김 의원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부산 해양수도 지원 특별법)과 곽 의원의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해수부 이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이 제출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여야는 병합 심사 여부를 두고 의견 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연내 해수부 이전을 위해 법안 통과 속도전이 필요한데 논의 대상이 확장될 경우 지연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은 해수부 이전이라는 기관의 단순한 물리적 이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두 법안 내용을 보면, 정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김태선 안’은 해수부와 관련 기관 이전에 있어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내 이전으로 시한을 못 박은 촉박한 상황에서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쟁점이 배제돼 있어 법안 처리 가능성은 물론 통과 속도 또한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곽규택 안’에는 김 의원 법안에 더해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의 집적과 고도화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및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 외에도 △해양 전문 인력 양성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글로벌 협력 체계 조성 △디지털 해양산업 기반 조성 △지자체·산업계·대학 간 협력 체계 구축 △민간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입지·금융·규제 특례 등이 총망라한다. 이는 전북 새만금법, 충청 행복도시법, 강원·제주 특별자치도법 등 대부분 광역단체에서 지역 발전 기틀이 되는 이른바 모법이 마련돼 있지만 부산은 부재한 만큼 해당 법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목표로 했던 해수부 이전 시점을 4개월여 앞둔 상황에 여권의 이러한 움직임에 지역 사회에서는 걱정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김태선 안’이 발의된 직후 지역 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는 지난 6일 긴급 성명문을 내고 김 의원 법안에 대해 “내용이 정주, 생활 여건 지원에만 한정돼 있어 매우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여당이 집권 초기 높은 지지율을 기반 삼아 법안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도 육성을 위한 산업 기반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일반적으로 추후 개정안을 통해 추가적으로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운 구조인 데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대형 행사가 있는 만큼 관련한 여당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부산에서는 정부여당이 시민들이 바라는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왕 부산을 해양수도로 육성하기로 했다면 정치적으로든 행정적으로든 더욱 통 큰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인 까닭에 병합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농해수위 위원 19명 중 민주당이 11명,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진보당이 1명인 만큼 속단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