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전문성 살린 송곳 질의
김희정, 가덕신공항 지연 질타
이성권, 여 ‘부화뇌동’ 의혹 반박
이헌승, 동남권투자공사 추진 지적

왼쪽부터 박성훈·김희정·이성권·이헌승.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 차에 돌입하면서 부산 지역 의원들의 활약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박성훈(북을) 의원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경제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살린 질의로 정부·여당의 공감을 얻었고, 이성권(사하갑)·김희정(연제)·이헌승(부산진을) 의원 등은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기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문성을 살린 ‘송곳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짚으며 세율 구조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안 최고세율 38.5%는 현행 대주주 양도소득세, 자본이득세, 지방세를 포함한 27.5%보다 높다”며 “이는 배당을 늘릴 동기를 주지 못하고 배당 회피를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배당 확대를 목표로 내세우면서도 오히려 세금 구조가 배당을 위축시키는 모순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이 질의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을 얻었고, 고성이 오가는 국감장 분위기 속에서 모처럼 전문성을 살린 정책 질의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을 모두 합격하고 기획재정부 국장을 지낸 관료 출신인 박 의원은, 당 수석대변인으로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서도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질의로 존재감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성권 의원은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부산시 청사 폐쇄 조치가 부산시의 자체 판단이 아닌 행안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반박했다. 이 의원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당시 행안부와 부산시 간 주고받은 음성 녹취를 공개하며 민주당 주장에 대응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중앙정부 기관 역시 같은 시각에 행안부 지시에 따라 청사를 폐쇄했고,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전북도청 등도 부산시·서울시와 비슷한 시점에 청사를 폐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가 일부 지자체를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박형준 부산시장의 ‘부화뇌동’ 의혹을 제기한 여권 주장을 날카롭게 반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희정 의원은 가덕신공항 건설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지난 13일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를 향해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지연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답변하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이 대표를 향해 “국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가덕신공항) 공기와 관련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약속했던 동남권투자은행 대신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이 추진되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이헌승 의원은 “이 대통령이 부산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동남권투자은행 설립이 아닌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이 최근 공식화됐다”며 “자본금 3조 원 규모의 공사는 안정적 자금 조달도, 지속적 성장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 시민이 원했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추진하거나 이를 대신할 국책은행 설립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지역 사회에 대한 약속 파기”라고 비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