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겨냥 '내란당 심판' 강조
추경호 영장 심사, 12·3 1년 앞두고 더욱 고삐
"영장 기각되면 개혁 요구 봇물" 정청래 사법부 압박
비상계엄 1년,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에도 이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초로 예정된 추경호 의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란당 심판’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다.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여권이 국민의힘 압박 고삐를 강하게 쥐는 상황 속,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향후 정국을 가를 분수령으로 꼽힌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9일 주말 논평을 통해 “추 의원의 구속은 내란당 심판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구속영장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심판대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추경호 의원을 감싸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억지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일로 예정돼 있다. 추 의원 구속 또는 영장 기각 여부는 향후 정국을 가를 핵심 분수령으로 꼽힌다. 이에 민주당은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며 사법부 압박에도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만약 추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 정당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 메시지를 ‘내란당 심판’으로 강화하며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 대표는 “‘이제와서 사과는 무슨, 정당 해산해’라는 것이 국민 심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이 그동안 자행해 온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법적, 정치적 책임이 우선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으로 역사에 위헌 정당 심판으로 역사에서 사라질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 수위를 어느 때보다 높이는 건 오는 3일이 12·3 비상계엄 1년째 되는 날인 데다, 내년 6·3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당’ 프레임을 강조하는 것 또한 여론 주도권을 강하게 쥐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만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될 경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 몰이’를 주장하며 당정의 독재 이미지를 더욱 굳혀나갈 방침이다. 반대로 추 의원이 구속되면 민주당 주도의 ‘내란당 해산’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1년째 되는 날이 다가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계엄 1년 특별담화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출범 초부터 내란 청산을 강조해 온 만큼, 지난 비상계엄 선포의 불법성과 내란 세력의 청산 필요성 등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