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종목수 제한 규제 완화
‘국장유턴’ 당근책
금감원, 삼성·미래에셋으로 검사 확대

16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로비 금융전광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을 여러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길이 열린다. 정부가 해외증시로 빠져나간 국내 투자자들을 ‘유턴’시키기 위해 당근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증시에서 주로 투자하는 대표적인 고위험·고배율 ETF 종목 상품구조를 분석하고 국내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투자자의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고려하면 현행 규제가 엄격하다”며 “타이트한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국내 주식시장 매력도 제고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개별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허용과 지수 레버리지 ETF의 배수 한도를 현행 2배에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한국예탁결제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개인투자자의 보관금액 기준 상위권에 나스닥100지수 수익률을 3배 추종하는 ‘프로셰어스 울트라프로 QQQ ETF’(약 4조 9600억 원),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를 3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약 3조 9100억 원), 테슬라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TSLA 불2X 셰어즈 ETF’(약 3조 8200억 원) 등이 올라있다.

현재 국내는 개별종목의 수익률을 수배로 추종하거나 특정 지수 수익률을 2배 이상으로 따라가는 ETF 상품은 나올 수 없도록 규제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에서는 ETF가 추종하는 기초지수를 10개 이상 종목으로 구성하고 단일종목 비중이 3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ETF는 기초지수 변화의 2배 이내로 연동해 운용하도록 했다. 즉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의 배수 한도를 2배로 제한한 것이다.

규제를 손질하면 국내에서도 가령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한 종목의 수익률을 수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나 코스피200지수 수익률을 3배로 따라가는 상품이 나올 수 있다. 다만 ETF 규제 완화 시 불거질 수 있는 투자자 피해나 시장 변동성 확대 문제는 과제로 남는다. 레버리지 배수가 커질수록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 원금손실 위험은 커진다. 또 하락장에서 매도 압력을 키워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연말 증권사 해외영업 실태를 점검했던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토스·키움증권에 이어 최근에는 삼성·미래에셋증권을 추가로 현장검사했다. 이번 증권사 검사는 특정 회사를 제재하는 데 목적이 있기보다 업계 전반에 과도한 해외투자 영업 자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또 당국은 거래금액에 비례한 보상을 제공해 투자자의 과도한 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거래금액 비례 이벤트’가 원천 금지되도록 금융투자협회 규정도 오는 3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