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총책 30대 구속 등 136명 송치
급전 필요한 저신용자 악용해 단말기 472대 챙겨
경찰 “할부금 빚에 형사처벌 대상될 수도” 주의 당부

부산경찰청이 ‘휴대폰 깡’과 허위 분실신고를 통한 보험사기로 총 9억 원대 불법 사금융 범행을 저지른 일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이른바 ‘휴대폰 깡’을 권유해 새 휴대전화를 넘겨받고, 허위 분실신고로 보험 보상 단말기까지 챙겨 총 9억 원에 달하는 불법 사금융을 주도한 일당과 대출 명의자 등 13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총책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휴대전화를 개통한 명의자 135명을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를 포함한 일당 6명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 대출 플랫폼에 ‘당일 즉시 대출’, ‘저신용자 가능’ 등의 광고를 올려 연락한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기기를 넘겨받는 대가로 대당 20만~1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이 확보한 휴대전화는 총 236대에 시가 4억 5000만 원에 달했다.

또 이들은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있다며 명의자들에게 휴대전화 분실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허위 분실신고 방법까지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동일한 수량의 보상 단말기를 받아냈다. 경찰은 이들이 개통한 236대와 보상받은 236대 등 총 472대(시가 9억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통신사와 보험사 자료, 통신·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해 범행 장소와 피의자 주거지를 특정하고 휴대전화 23대와 PC 10대, 상담 매뉴얼 등을 압수했다.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상담원과 휴대전화 개통을 안내한 조직원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범죄수익금 2500만 원 상당을 추징보전하고 관할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 취소를 요청했다. 통신사에는 대출 목적의 휴대전화 개통 관리 강화를, 보험사에는 분실보험 청구 때 추가 인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휴대폰 깡’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사정을 악용하는 범죄로, 명의자는 할부금 등 빚이 오히려 늘어날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불법 유통된 휴대전화가 대포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