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성매매 집결지, 부산 완월동이 주상복합 건물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1940년대부터 영업을 이어온 완월동에서, 업주들이 불법 성매매로 재산을 몰수당한 건 현재로 단 2건. 부산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20년 간 4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지만, 벌금 등 범죄로 적발돼 고작 47억 정도를 내뱉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은 성매매 영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기회비용 정도일 것입니다. 

이는 사법과 행정력이 방관한 결과입니다. 이런 사실을 반영이라도 하듯 몰수당한 건물주는 '국가를 상대로 재판을 하면 이긴다'며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20년을 맞습니다. 강력한 행정력만이 성매매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전국 최대 성매매 집결지의 마무리가 업주들의 승리가 아닌 행정력과 사법권의 승리로 끝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산일보〉 취재진은 가장 ‘가시적인’ 성매매 유형인 집결지의 성매매 수익구조를 분석했다. 등기부등본과 판결문, 여성가족부 성매매 실태조사, 현장 상담소 자료, 여성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2004년 9월)된 이후 완월동 쇠퇴기 20년간 업주의 손익을 추산했다.

■평당 3200만 원에 팔린 건물
지구단위계획안 등에 따르면 완월동 업소 56곳 중 43곳(대지 면적 5970.7㎡)이 주상복합 건립 대상지에 포함된다. 43개 업소 중 2곳은 주상복합 건립 시행사에 팔려 철거됐고, 몰수된 M 업소의 지분 10%를 지난해 5월 동일한 시행사가 사들였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M 업소 지분 10%의 거래가는 1억 8560만 원으로, 평당 3205만 원에 달했다. 나머지 시행사가 사들인 건물의 평당 거래가는 각각 2290만 원(2022년 10월), 1970만 원(2022년 1월)이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시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구 한 부동산 관계자는 “건물주들 대부분 평당 2500만~3000만 원으로 시행사와 계약서를 써둔 상태다. 허가 나고 건설사만 찾으면 되는 상황”이라며 “한 때는 권리금 포함해서 한 건물에 60억~70억 원이었다”며 현재 평당가는 헐값에 가깝다는 투로 설명했다.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오전부터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사이트 접속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리는 등 시행 첫날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고금리 장기화로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지만, 대상이 한정적이라 결국은 ‘찻잔 속 태풍’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시작한 이날 오전 9시부터 접속자가 몰리며 ‘서비스 접속 대기 안내’ 화면이 뜨고 있다.

취업을 염두에 둔 베트남 학생들의 한국 유학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노이 유학원에는 부산으로 유학을 가려는 학생이 늘어 ‘부산 클래스’도 생겼다. 지역 산업과 연계된 부산 전문대학도 현지 관심에 힘입어 유학생 유치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하지만 유학생 비자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해 법무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베트남 학생들의 한국 유학 관심은 뜨겁다. 현지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베트남 고등학교 졸업자는 매년 100만 명으로 20만 명은 해외 유학을 계획한다.
동의과학대 김영도 총장은 “부산은 지역 출입국관리소 비자 발급률이 타 지역보다 크게 떨어진다. 지금은 대학 졸업 후 전문인력비자(E-7)로 전환하면 취직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어 학교를 이탈하는 유학생도 많이 줄었다”며 “유학생 대부분이 준비된 인적 자원인데도 이들마저 비자 발급이 쉬운 수도권으로 떠난다. 젊은 일손이 필요한 곳은 지역이고 인구감소 시대 지역 대학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세가 심상찮다. 지난 5년 동안 경기·강원권 등 북한과 가까운 곳에서 주로 발생하던 야생 멧돼지의 돼지열병 감염이 지난해 12월 처음 부산에서 확인된 이후 지금까지 8건으로 늘어났다. 감염 경로도 미스터리로 남아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그동안 모두 돼지열병 8건이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금정구 1건, 사상구 5건, 사하구 1건, 서구 1건이다. 2019년 한국에서 처음 돼지열병이 발병한 이후, 5년 만에 부산에서 확인된 셈이다.

부산시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양대 특구의 연내 지정을 목표로 총력 준비에 들어갔다. 시는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간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과 별개로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등 전례 없는 혜택이 제공되는 특구 선정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와 지역인재 양성 등 부산 경제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경쟁에 나서는 만큼 타 시도와 차별화되는 완결성 높은 전략 수립이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