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 조선사가 밀집한 부산은 명실상부 해양도시입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부산 중소 조선사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대도시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더 많이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합리의 시작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기준인 '공시지가'에 있습니다. 인근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비례해 점·사용료가 책정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기준은 부산 조선사가 국내 ‘빅 3’ 조선사(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한국조선해양)보다도 면적당 점·사용료가 높은 비상식적인 구조를 만들어 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올해 부산 조선소의 공시지가는 40~56%가량 올랐습니다. 반면 울산·경남·전남은 상승률이 12~33%에 그쳤습니다.
부산의 영세한 조선사들은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공시지가라는 단순 기준을 적용해 점·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해양산업 업체의 목적과 경제 기여도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 점·사용료 책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세 업체가 지역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유연한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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