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시민이 해운대구에 15억 원 상당의 땅 기부 의사를 밝혔다가, 1600만 원의 취득세 폭탄을 맞고 기부를 철회한 일을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을 계기로 기부 취득세 면제에 대한 법 개정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해운대구청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구청 측은 지난해 8월 행안부에 법 개정 건의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과제로 이 사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전국 지자체가 모인 행안부 주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도 해당 이슈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행안부와 전국 지자체 관계자들은 비과세 범위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했다고 합니다. 해운대구청은 이달 비과세 개정안을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행안부의 승인을 거쳐 국회로 갈 예정입니다.
법이 개정돼 누군가의 선한 마음이 비합리적인 제도에 막혀 사장되는 일이 없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취득세 납부에 가로막혀 시가 15억 원 상당의 토지 기부가 무산됐던 사건(부산일보 2022년 12월 6일 자 4면 보도)이 전국 지자체 법 개정 이슈로 떠올랐다. 토지를 기부하면서도 상속된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을 길이 없어 기부 의사를 번복하는 과거와 같은 사례가 없어야 한다는 해운대구청의 의지가 법 개정 논의로 이어졌다.
부산 기장군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스튜디오가 들어선다. 1만 1272㎡ 규모의 해당 스튜디오는 영진위가 추진 중인 ‘부산촬영소’(가칭) 내부에 지어진다. 2027년 완공이 목표다. 부산시는 3일 오후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기장군, 영화진흥위원회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거점 부산촬영스튜디오 조성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전국체전 주경기장으로 사용될 김해종합운동장이 준공을 목전에 두고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벌어져 김해시에 비상이 걸렸다. 3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5시 20분께 김해종합운동장 공사 현장을 찾은 인부가 운동장 동측 사면이 무너진 것을 발견하고 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무너진 부분은 옹벽 전체 167m 구간 중 40m가량이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에 외국인 유학생 유입이 미미하다는 지적(부산일보 5월 1일 자 1면 보도)이 나오자 부산시가 유학생 유치에 직접 나선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부산경제진흥원, 부산 19개 대학 등이 참여한 ‘부산시 유학생 지원협의회’가 구체적인 유학생 유치 방안을 내놨다. 이들은 현재 1만 3000명 수준인 외국인 유학생을 2028년 3만 명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펼친다.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 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이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 지역 언론사인 경기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