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전셋값이 10주째 상승했습니다. 보증금 인상을 제한한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체결된 전세 계약 만기가 임박한 여파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시장에서는 ‘역전세난’이 거론됐는데,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잇따른 전세 사기로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졌지만, 지난해와 올해 신규 공급은 적었던 점도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임대인이 전셋값을 한 번에 올려도, 다른 선택지가 없는 임차인으로서는 높은 비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셋값이 폭등해 매매가와 차이가 줄면 ‘갭투자’와 같은 투기 현상이 나타나기도 쉽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절실합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비유가 아닌 현실인 시대에 서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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