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일어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며 '사적제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는 밀양 사건 주동자·옹호자’라는 내용으로, 일부 가해자의 얼굴·이름·직업 등 개인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화제가 되며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죠. 신상 공개가 이어지자 가해자 친척이 운영하던 한 음식점이 문을 닫았으며, 한 수입차 판매장에서 근무하던 남성은 해고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밀양지역 남고생 44명이 울산에 사는 여중생 1명을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으로, 이들 중 10명만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소년부로 넘겨져 단 한 명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았죠. 이 때문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년이 지난 지금 가해자 신상 공개에 많은 이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사건도 조두순 피습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낳은 행태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적제재가 법치주의를 위해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협은 9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오는 18일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실시하고 전국 14만 의사를 비롯해 의대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내년 상반기 한국거래소의 대항마로 운영을 시작하는 대체거래소와 더불어 한국거래소,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를 3대 축으로 부산을 파생금융 중심지로 집중 육성한다. 부산에 집적돼 있는 한국거래소의 파생금융 기능과 올해 출범하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의 STO(토큰 증권) 거래와 함께 향후 대체거래소의 파생금융 기능을 부산에 유치해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현충일에 욱일기를 내걸어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결국 사과했다. 지자체와 갈등을 공론화하기 위해 행동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게양을 막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 이기대공원을 사실상 가리는 자리에 아이에스동서(주)가 건설 예정인 고층 아파트 허가와 관련해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가 공공의 이익은 외면한 채 건설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지적(부산일보 6월 7일 자 1면 등 보도)이 나오자 부산 시민사회와 시의회 등에서 격렬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에는 동영상 3편이 게재돼 있다. 이 영상은 ‘밀양 사건 주동자·옹호자’라는 내용으로, 3명을 특정해 얼굴·이름·직업 등 개인 신상을 공개한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조회수는 각각 69만, 65만, 9만 회를 넘겼다.
창원대 류병관 법학과 교수는 “사건이 자꾸 이슈화되면 결국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생긴다. 사회 정의 구현이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유사 사례가 계속 생길 수 있으니, 영리를 목적으로 한 명예훼손 범행 시 더욱 엄한 처벌을 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대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