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졌던 극도의 혼란이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결의로 11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비상계엄에 주요 군 수뇌부가 연루되면서 군 지휘 시스템은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암울하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대미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국내 소비 심리는 비상계엄 여파로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정치 불안으로 환율도 엄청나게 올랐죠.

위기 극복에 앞장선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제적인 정치 후진국으로 전락할 뻔했지만, 촛불 대신 응원봉을 들고나온 국민들은 시위 현장을 축제로 만들며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바로 잡았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린 시위 현장에서도 쓰레기를 정리하고 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죠. 

이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하루빨리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국민의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정치권이 부디 이번에는 헤아려 주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지난 14일 오후 5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대형 스크린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됐단 소식이 전해지자,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가 바로 울려 퍼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함성을 지르며 바닥에서 벌떡 일어섰다. 애써 눈물을 삼키는 사람도 있었다.
그 순간, 집회는 사실상 축제로 바뀌었다. 추운 날씨에 구름처럼 몰려든 시민들은 지드래곤 ‘삐딱하게’를 따라 불렀다.

대한민국의 권력구조가 완전히 재편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했다. 한 권한대행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정부를 이끌게 되지만 평시와는 달리 입법부와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국회도 권력의 한 축으로 실질적으로 국정을 이끌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법원의 형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피고인의 혐의와 탄핵소추 사유가 동일하다고 판단할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어, 헌재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헌재가 심판을 멈출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한다.

지난 14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지난 10일간 극히 불투명하던 정국이 진정됨으로써 증시 급락과 환율 폭등 등 살얼음판을 걸어왔던 우리 경제도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이 수개월 예고돼 있는 데다 경제를 끌어올릴 모멘텀(동력)이 매우 약한 상황이어서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 말한다.

부산시는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오는 16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시는 주거안정 지원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인당 155만 원으로 결정했다. 피해자들의 이주비, 주거안정 지원, 전세피해 주택 유지보수·관리비 부담 등을 고려해 총 38억 7500만 원을 편성, 피해자 2500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