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이 전개되면서 부산의 지역 현안이 기로에 섰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에어부산 존치,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등 여권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정책에 대해선 적신호가 켜졌죠. 산은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의 경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실상 ‘공개 반대’에 나선 상태여서 향후 전망이 어둡습니다. 에어부산 존치의 경우 입법 사안도 아니고 ‘정책적 의지’ 이외에 다른 동력도 없어 당분간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두운 전망이 가득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태가 결국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이어질 경우 부산 현안은 다시 동력을 얻게 될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대선에서는 여야 후보 모두 부산 현안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여야 모두 공감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탄핵 반대파인 친윤(친윤석열)계의 압박에 한동훈 대표가 16일 사퇴하는 등 국민의힘 내부 지형이 급변하는 모습이다. 특히 친윤계는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배신자” “부역자”로 낙인 찍으며 ‘색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당론보다 의원 개인의 양심을 우선토록 한 헌법 정신을 무시한 비민주적 행태일 뿐만 아니라, 탄핵을 요구한 80% 국민 여론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전제로 헌재의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견해가 적지 않다. 다만 비상계엄 자체는 위헌이지만,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내란죄 성립까지는 어렵다며 기각된다는 전망도 있다..

젊은 세대들의 적극성과 아이디어는 집회 문화 변화마저 이끌어냈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만두노총 군만두노조’ 깃발을 든 김세림(27)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 당시 아무 말이나 붙인 깃발이 많았다”며 “특정 세력 부름을 받고 시위에 나온 게 아니라 민주 시민으로 참석한 걸 알리고자 제가 제작한 깃발을 들고 나왔다”고 밝혔다. 

부산시 고위 관계자는 “결국 대선판이 벌어지면 여야 모두 부산 지역 공약을 쏟아내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특별법은 오히려 대선을 통해 동력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도 “에어부산 존치의 경우 다음 대선에서 다시 지역 현안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여야 대선후보들이 모두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면 대한항공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16일 오후 4시 기준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1억 5125만 원을 기록했다. 빗썸에선 1억 5130만 원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선 10만 5090달러를 나타냈다. 비트코인은 지난 4일 10만 4000달러를 기록한 이후 11일 만에 처음으로 10만 5000달러를 뚫었다. 이날 장중에는 10만 6500달러를 ‘터치’하기도 했다. 미 대선 당일 7만 달러 아래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대선 이후 상승률이 50%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