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이 27일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경호처에서 계속 탄핵 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최근 브리핑에서 소송 서류가 실제 수령되지 않아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담화에서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 여부를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보인 의지대로 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법리 다툼을 벌이려면 탄핵 심판이 이뤄져야 합니다. 야당에서는 서류 수취 거부가 시간 끌기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본궤도에 오른 탄핵심판이 원만히 진행돼 계엄 사태로 촉발된 혼란을 수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헌재는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면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대상으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하면, 정부가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이 선정됐다. 첫 선도사업 32곳에 부산은 사상구 주례동 등 3곳이 뽑혔다.

지난달 30일 오전 0시 30분께 50대 여성 주취자가 119 구급차를 타고 부산 연제구 거제동의 부산의료원 응급실 옆 센터에 도착했다. 이 여성은 만취 상태라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어 이동식 병상에 누워 센터로 들어왔다.

내년 4월 2일로 예정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들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나섰다.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이 교육자치법 위반으로 2년 6개월 만에 교육감직에서 중도에 물러나면서 치러지는 이번 재선거에는 10명 안팎의 인사가 출마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전쟁 당시 경남 산청과 함양 지역에서 국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들이 사건 발생 74년 만에 처음으로 항소심에서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가장 큰 이유는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특히 23일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데는 앞서 국가 배상 결정이 내려진 거창 양민 학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