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대건설의 가덕도신공항 수의계약 철회가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며, 법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기본설계 기간 중 지반 시추조사를 하지 않은 점이 성실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현대건설의 가덕도신공항 수의계약 철회와 관련해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며 법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대건설이 기본설계 기간 6개월 동안 주요 부지인 동측에 단 한 차례의 지반 시추조사도 하지 않고 계약을 철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지명된 전재수 후보자가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25일 “일부 부서만 남기고 일부만 가는 단계적 이동은 아니다”라며 “연내 이전 일정에 맞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결혼이 늘어나고 30대 초반 여성인구가 증가하면서 4월 출생아 수가 4월 기준으로 3년 만에 2만 명대를 회복했다. 부산도 올해 1~4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동기보다 7.8% 증가했다.
특히 부산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매월 혼인건수가 1000건을 넘었다. 이는 지난해 2~4월 월별 800명대에 불과했던 혼인건수와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난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25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284곳(56.8%)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경기 101곳(20.2%), 부산·울산·경남 46곳(9.2%), 대구·경북 23곳(4.6%), 대전·충남 21곳(4.2%), 광주·전남 14곳(2.8%)이었다. 충북은 4곳(0.8%), 제주 3곳(0.6%), 전북 2곳(0.4%)이었고, 세종과 강원은 1곳(0.2%)에 불과했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부산 지역 교육복지 프로그램이 대폭 축소됐다. 올해부터 교육공무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주체가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바뀌면서 방과후 학교나 주말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교육청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당 지급 방식을 바꾸면서 공공 돌봄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