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 재작년 2021년 2월 26일이었습니다. 1년이 다 돼 갑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작년 9월 시작돼 공사기간을 단축할 다양한 공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대구경북(TK) 신공항도 여당과 정부의 협력 아래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국비 지원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TK에 기반을 둔 여당 수뇌부가 야당 호남 지역구 의원들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음 달 국회에서 두 특별법이 동시에 처리되면 이후 가덕신공항은 대구경북, 광주 공항과 예산‘정책 우선 순위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 중심주의 관점에 사로잡힌 정치권과 국토교통부 관료들 눈에 가덕신공항은 그저 여러 지방 공항 중의 하나로 비칠 뿐이었는데, 이제 그 여러 지방공항과 경쟁까지 해야 하는 '을들의 전쟁'에 내몰린 겁니다.

약 20년 전 나온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비전은 아직 유효합니다. 물동량 세계 6위권, 환적물량으로는 당당히 세계 2위를 차지하는 글로벌 항만이 부산에 있습니다. 공항과 항만이 인접해 서비스할 수 있는 물류 루트와 화물 종류가 훨씬 다양해집니다. 가덕신공항은 단순히 지역민 국제선 이용 편의를 높이려는 민원 차원의 공항이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과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결국 국익을 향상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입니다.

다른 지방공항과의 이런 차이점을 정부에 충분히 이해시키고, 공기 단축과 조기 착공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정치권·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의 거버넌스가 과연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할 때입니다.

소속 정당이 달랐던 인접 지자체장과도 특별광역연합 구성에 흔쾌히 뜻을 모았던 부울경은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3곳 모두 같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었는데, 오히려 훨씬 더 어려운 행정통합을 구실로 특별광역연합을 깨버렸습니다. 

작은 이해를 뛰어 넘어 협력의 거버넌스를 갖추는 일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의 돌파구를 찾아야 할 책임이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에 있다는 점만큼은 잊지 말고, 작은 공통점에서부터 협력의 돌파구를 넓혀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TK신공항)과 가덕신공항의 ‘국비 경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TK신공항에 대한 ‘국비 지원’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TK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가덕신공항은 ‘선점 효과’는 물론 ‘사업비 확보’에서도 TK신공항에 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군 공항 이전 관련 현안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기부 대 양여를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는 특별법 조항에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답을 받은 것이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가 오는 3월까지 경남도와의 행정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통합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출범을 눈앞에 뒀던 부울경 특별연합은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이보다 더 결속력 있는 형태인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다.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에 대한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행정통합을 들고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나온다.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3월 중 행정통합추진단 구성을 준비한 뒤 5~6월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진행해 경남도와의 행정통합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수일 시 행정자치국장은 “경남도가 다소 앞서 나가는 분위기가 있지만 안 할 이유는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다만 오는 4월 초 국제박람회기구(BIE)의 현지 실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 시기 이후인 5~6월께 행정통합에 대한 시민 여론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 정치권이 지역 주민의 거센 반대에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여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법안은 포화 상태인 사용후핵연료를 원전의 지상에 설치한 임시저장시설에 보관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사실상 영구저장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유력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지난 27일 부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특별법에 대한 질문을 받자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될 수도 있는데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당 대표가 되면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과거 경주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관련 법안을 심사할 때 주민 투표에 의해 수용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그 법에 제가 넣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Mr.도브’ ‘무라카미.플라워’ 그리고 좀비. 일본 출신의 팝 아트 거장 무라카미 다카시의 작품 160여 점을 부산에서 볼 수 있다. ‘일본에 있어 예술이란 무엇인가’에서 ‘재난의 시대 예술이 할 수 있는 것’까지 예술가의 질문과 고민을 마주하는 자리다.
부산시립미술관은 ‘이우환과 그 친구들’ 네 번째 시리즈 전시 ‘무라카미 다카시: 무라카미좀비’(이하 무라카미좀비)를 3월 12일까지 개최한다. ‘이우환과 그 친구들’은 이우환 작가와 현대미술사의 중심에서 예술관을 공유하는 동료 작가를 소개하는 프로젝트이다. ‘무라카미좀비’전은 미술관 본관 2층 대전시실과 별관인 이우환 공간 1층에서 열린다.

가스 요금이 오르면서 가정에서 난방비 부담이 급등한 가운데, 올해 전국 각 시·도에서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을 줄줄이 올리거나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교통비 부담이 10% 가까이 상승했는데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물가 상승 체감도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2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비’ 항목은 1년 전보다 9.7% 올라 1998년(16.8%) 이후 24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다. 교통비 항목은 △승용차 구입비 △휘발유·경유 등 기름값 △차량정비 비용 △대중교통 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에는 연료·윤활유가 20.4% 오르면서 전체 상승세를 주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사진) 여사는 최근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만간 부산 자갈치시장을 한 번 방문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지난 27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 김미애·황보승희·김영선·김정재·임이자·배현진·양금희·이인선·조은희·조수진 등 여당 여성 의원 10명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