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하게 벗었는데 눈치는 보였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 한 시민의 발언입니다. 장장 3년 넘게 얼굴을 가렸던 마스크에서 드디어 해방되었습니다. 일부 시설은 아직 마스크를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 사항입니다.
학교, 학원, 사무실, 영화관 등에서 마스크 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이나 약국 등 의료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합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르면 5월께 마스크 의무가 완전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삼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긴 줄을 섰던 코로나19 초기 상황이 떠오릅니다.
한편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이 논의됐습니다. 국회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 주말 회의를 열어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월급의 9%에서 1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 등의 영향으로 고갈 시점이 점차 앞당겨지면서 개혁이 필요했던 사안인데요. 그러나 보험료율을 올린다고 해서 나중에 연금을 획기적으로 더 많이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현행 연금 가입 상한연령은 59세인데요. 고령화 등으로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 만큼 가입 상한연령을 늦추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가령 국민연금을 64세까지 내고 65세부터 바로 수령하는 식입니다. 이 때문에 정년 연장 등의 사회적 변화도 동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민간단체의 논의 수준이어서 오는 10월 마련될 정부안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모쪼록 지혜로운 결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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