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제 개선안이 우리 사회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년과 노년층 계속 일자리에 관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 새 60세 정년제가 안착한 줄 알았더니 중소기업의 퇴직 연령은 오히려 40대로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6일 발표한 정년제도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60세 이상 정년제가 시작되면서 정년 연령은 높아졌지만, 막상 고용 조정 등 조기 퇴직 제도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이 많아 퇴직 연령이 앞당겨졌다는 것입니다. 10년 새 53세이던 평균 퇴직 연령이 49.3세로 빨라졌다는 이야기인데요. 60세 정년 연장이 막상 노동시장 일자리 전반에 미친 효과는 한정적이라는 것이죠.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의 퇴직 연령은 2022년 기준 49.4세이지만, 실제 한국 노동자들의 은퇴 연령은 72.3세라고 하는군요. 즉 50세가 되기 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지만, 노동에서 완전히 물러서는 나이는 70세가 넘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생계 때문이죠. 70세가 넘도록 현장에서 일을 하지만, 우리 나라 노인 빈곤율은 37.6%로 OECD국가 가운데 1위라고 하는군요. 이 무슨 가시관입니까? 이웃 일본은 60세 정년제와 65세 계속 고용제를 도입했는데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99%의 기업이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60세 정년을 마치고 본인이 원한다면 100% 재고용하고, 재고용 때 임금이 기존 75% 이하로 하락하면 임금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직 사회에 새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는 청년 일자리 확대와 평생의 경험을 연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장년 일자리 모두 소중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60세 이상 정년제’가 2016년 시행됐지만 퇴직 연령은 오히려 앞당겨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년 연령이 높아졌지만 정년 이전에 ‘조기 퇴직’ 같은 ‘고용 조정’을 실시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도 대부분 60세 정년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미래연구원은 6일 발표한 ‘정년제도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60세 정년 연장이 고령자 고용을 증가시킨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조기 퇴직 등 고용 조정을 실시한 기업도 있어 고용 개선 효과 일부가 상쇄되며 노동시장 전반에 미친 효과는 한정적'이라고 밝혔다.

2018년 부산시장이 바뀐 이후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 일명 ‘오거돈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6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태수 전 정책특별보좌관, 신진구 전 대외협력보좌관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부산 해운대구 일부 지역에서 부산시의 난방비 인상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부산시가 발전소 설치 동의를 조건으로 난방비 절감을 약속했지만 이제와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항의했다.
6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해운대그린시티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해운대지역난방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달부터 열 요금 인상 반대 주민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협의회는 서명운동 결과를 취합하는대로 부산시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안철수 당대표 후보를 “국정 운영의 방해꾼”으로 직격한 이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레이스가 더욱 혼탁해지는 양상이다. 김기현 후보를 지원하는 친윤(친윤석열)계는 6일 ‘색깔론’까지 거론하며 안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고, 안 후보 측은 “토사구팽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한쪽으로 기운 듯한 당 지도부의 ‘자제’ 메시지도 일부 후보의 정면 반발에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일부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던 학교 운동장, 체육관, 강당 등을 지역 주민에게 더 개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가 부산에 생긴다. 조례에는 관리 인력을 충원하고 안전사고 보험도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담긴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제5차 상임위 심사에서 ‘부산광역시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 시설을 개방하기 위해 부산시가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법적 근거로서 김효정(부산 북2) 시의원이 발의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하단이 3%대로 내려왔다. 최근 국내외 통화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로 시장금리가 떨어진 데다 은행들의 자진 가산 금리 축소 등이 겹쳐진 영향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아파트담보대출 고정금리형 혼합금리 상품의 금리는 이날 연 3.98∼4.98%로 낮아졌다. 우대금리 등을 적용받은 최저금리가 3%대에 진입했는데, 케이뱅크 해당 상품의 3%대 금리는 지난해 2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최근 정부와 국회가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설치 등을 담은 ‘고준위 특별법’을 추진(부산일보 1월 27일 자 4면 등 보도)하면서 안전을 우려하는 비판 여론이 나오자 부산시가 고준위 방폐장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 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시민단체 측은 부울경 지역이 자칫 핵폐기장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며 부산시에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추진에 따른 고리원전 소통협의체 등을 구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