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지하철 무료 이용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든 가능성을 열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국민연금, 노동 개혁과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 고령 인구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 보전 논의가 다시 불붙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연금, 노동시장, 교육 개혁은 세대 간 이해가 엇갈리는 첨예한 문제입니다. 이미 각 지역 도시철도 운영사 적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도시철도 무료 이용 연령에 대한 규정 역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젊은 시절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쓴 세대에 대한 예우, 누구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그 연령대가 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서의 이동권 보장 측면의 긍정적 효과가 분명히 큽니다. 하지만 고령층 도시철도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이 2021년 기준 부산교통공사의 약 56%를 차지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향후 고령화 추세가 더 빨라지면 이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지요.

결국 복지 수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책임 분담과 이 문제는 궤를 같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층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단순히 해당 지역만의 문제로 방기할 수는 없는 문제일 테니까요. 수도권에 살든, 지방 소도시에 살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데 시간과 비용 면에서 감내할 수준 이상의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2030 세계박람회를 부산에서 열고자 하는 것은 부산만의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도권이 아니어도 누구나 기본적 이동권을 누릴 수 있는 나라, 지방에서도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는 꼭 필요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밖의 삶은 생각해본 적도 없는 기존 주류를 벗어나 지역의 가능성을 높일 계기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도시철도(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해결 방안이 ‘국고 지원’에서 ‘연령 조정’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가 연령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강한 의지를 보이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도 연이어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언급하고 나섰다. 연령 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부산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요구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하철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이므로 노인 할인 등 지하철 요금 체계 전반도, 이에 따른 손실 보전도 모두 지자체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사안으로 보는 것이다. 특히 오 시장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경우 부산, 인천 등 다른 지자체의 지하철 적자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 지자체에서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5일 정부 당국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하철 무임수송 논란은 오 시장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그는 올해 4월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300~400원 인상한다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노인 무임승차를 적자 요인으로 지목했다. 여야가 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 예산 확보에 동의했으나 기재부가 반대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국비로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지원해 줄 경우 지하철 요금 인상 폭을 낮출 수 있는데 응하지 않아 요금 인상 폭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3년 만에 열린 ‘부산-후쿠오카 포럼’에서 두 도시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부산과 후쿠오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보 제공 포털을 만들어 두 도시가 중점을 둔 스타트업의 활성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두 도시의 포럼 참가자들은 관광을 비롯해 축제, 미디어, 스포츠, 학문 등 사회·경제·문화 전 분야에 걸쳐 긴밀한 교류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인식도 공유했다. 참가자들은 포럼의 마지막 순서로 지난 4일 오후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지지 내용을 담은 ‘의장총괄’을 채택해 이번 포럼의 실질적 성과도 남겼다.

159명의 사망자를 낸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째를 맞았으나 크고 작은 진통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에는 분향소를 설치하던 유족들과 경찰·공무원 간에 대치도 벌어졌는데, 서울시가 6일 오후 1시 이후 행정대집행을 예고해 충돌이 예상된다. 보강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된 이상민 장관과 내사 종결된 윤희근 경찰청장 등 고위 공무원의 혐의를 규명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째인 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회 연구단체인 생명안전포럼이 주관한 추모제에는 유가족, 생존자, 이태원 상인, 여야 지도부 등이 참석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제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 구도가 PK(부산·경남) 지역 후보자들의 3파전으로 확정됐다. 후보자들은 수협중앙회가 대주주로 참여하게 될 부산공동어시장의 현대화사업에 역점을 두겠다고 공약했다.
5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 마감된 후보자 등록에 김덕철(67) 통영수협조합장과 김임권(73) 전 수협중앙회장, 노동진(68) 진해수협조합장이 최종 등록했다. 후보자가 되려면 직을 사퇴해야 해 김덕철, 노동진 조합장은 전 조합장 신분이 됐다.

롯데 감독으로서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한 서튼 감독은 “정신력과 체력의 한계를 넘지 않으면 롯데에게 챔피언은 없다”며 2023시즌을 치열하게 치를 뜻을 밝혔다. 서튼 감독의 ‘독해진’ 방침 속에 롯데의 2023시즌 스프링캠프 훈련장은 예전과는 사뭇 다른 훈련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