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 직전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내비쳐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에서 돌아온 이후로도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유라시아교육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재혁 부산외대 명예교수는 우크라이나 사례를 들어 21세기 우리 외교의 균형 회복을 촉구합니다. 우크라이나 위정자들의 편향적인 외교 행보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맞물려 자국을 전쟁터로 만드는 우를 범했다는 겁니다. 이 교수는 조선시대 양대 호란까지 갈 것 없이 우크라이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반도 주변 4강 외교에서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지는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어느 한쪽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전쟁에 관여하는 행위가 됩니다. 무기를 제공받지 못한 전쟁 당사국으로부터 우리는 적대국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논쟁을 떠나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무기 공급 관련 판단의 근저에 깔려 있는지 궁금합니다. 살상무기 공급은 1년 넘게 지리한 소모전과 대리전으로 치러지는 우크라이나전쟁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고, 양국 피해자 수만 늘릴 뿐입니다. 국적을 떠나 더 많은 인명 살상을 초래하는 겁니다. 게다가 러시아에는 2021년 기준 우리 교민 16만 8526명과 기업 150여 곳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의 적대국가가 될 경우 현지 교민 안전이 어떤 위협을 받을지, 기업의 자산과 무역 거래는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2차 대전 후 독립한 국가 중 가장 성공적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가치를 실현해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인데, 고작 어느 한 쪽에 무기를 공급하며 더 많은 인명을 살상하게 만들며 스스로 전쟁 수렁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인간 존엄 논리만으로 살상 무기 제공을 반대하기에 왜소함이 느껴지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들은 속도와 효율, 한 단어로 줄이면 ‘돈’이 인간 존엄, 범위를 좁히면 ‘안전’에 때로는 우선할 수 있다고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부산 영도에서 발생한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사고, 일터에서 끊이지 않는 산재 사망사고, 근로시간 상한 주69시간제, 더 멀게는 세월호와 각종 물류·냉동창고 폭발 사고 등의 이슈를 보면 인간 존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진정 나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지는 출생률을 높이려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지만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없고,  돈의 가치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세상이기에 아이들이 사라지는 나라가 되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몇몇 제도 개선책으로 이런 사고와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지, 그런 대증요법보다 좀 더 근원적인 사회적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아침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막을 내렸다. 안보 분야 등에서 거뒀다는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뭔가 뒤가 개운하지 않다. ‘뜨거운 감자’를 계속 손에 쥐고 있는 느낌이다. 이런저런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방미를 앞두고 외신 인터뷰에서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고, 그 파장이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대만해협을 염두에 둔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는 일반적인 원칙론인 데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2022년 9월의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11월의 프놈펜 아세안정상회의 등에서도 천명되어 왔기에 특별히 새로운 게 없다고 하자. 오히려 중국 측이 이를 심하게 문제 삼아서 “심각한 외교적 결례” “말참견” “불바다” 운운하는 것 자체가 우리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일 수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는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 이건 선을 넘은 편향적 판단이며, 섶을 지고 불에 들어가려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본다. 이 어긋난 확신이 어떤 식으로든 현실화할 경우, 이는 우리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고 북한 문제 해결이나 세계 평화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일단 러시아 측 반발이 도를 넘고 있다. “전쟁 개입” “내정간섭” “우리도 북한에 첨단무기를 줄 수 있다” 등에서 더 나아가 “러시아 내에 있는 한국 재산 동결” “북한에 핵 부품 제공 용의” 등 으름장이 장난이 아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하면 상트페테르부르크 한인회 등 현지 5개 교민단체들마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걸 반대한다”는 특별성명까지 냈겠는가. 정치와 국제관계는 레토릭(rhetoric)이다. 일단 말을 조심하고 삼가야 한다. 그리고 외교는 균형외교와 등거리외교가 답이다. 러시아도 4개의 한반도 관련 국가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언제나 우리 남·북한을 그렇게 다룬다. 하물며 상대적으로 약한 입장인 우리야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외교를 잘못하여 한쪽으로 무게추가 지나치게 기울 때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의 우크라이나가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아이들은 대개 사회적 타살로 죽어간다. 인색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이 몽땅 사라지는 섬뜩한 재앙을 다룬 동화 ‘피리 부는 사나이’는 요즘에도 반복된다. 어른이 방치한 사회 안전망의 구멍이 아이를 집어삼킨 뉴스가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온다.
지난달 말 부산 영도구 한 스쿨존에서 등교하던 3학년 황예서 양이 1.7t 화물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주정차가 금지된 지역에서 차량을 세워 놓고 화물을 옮기다가 화물이 내리막길로 굴러 떨어지면서 화를 당한 것이었다. 불법 주정차 금지, 버팀목 미설치 등 어른들의 규정 위반 사항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종잇장처럼 쓰러진 안전 펜스는 아이들을 보호하기에는 무용지물이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어른 탓에 생일을 앞둔 황 양은 피지 못하고 저버린 꽃이 됐다.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부산을 찾았을 때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환영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실사단이 떠날 때는 ‘2030년에 다시 만나자’는 플래카드를 만들어 환송했습니다. 가덕신공항 유치 운동부터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까지 발 벗고 나서는 이유는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덕도신공항 국민행동본부 강진수 공동대표는 이렇게 강조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한우 고깃집 '일품한우' 대표이기도 한 그는 식당 경영은 ‘부업’이고 지역 사회 활동이 ‘본업’으로 느껴질 정도로 지역 사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롯데 자이언츠의 전설 고 최동원 선수와 일면식도 없지만 그의 인생철학에 반해 (사)최동원기념사업회를 조직하고 사무총장으로 활동할 정도다. 그만큼 부산에 대한 애정이 크다.

주말에만 운항하던 부산~대마도 국제여객선이 대마도시의 입국 제한 해제에 따라 다음달부터 매일 운항할 예정이다.
팬스타라인닷컴은 부산과 대마도를 오가는 쓰시마링크호가 6월부터는 매일 운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입국규제 철폐에 맞춰 대마도시 당국이 여객선 운항 제한을 전면 해제한 데 따른 것이다. 부산~대마도 여객선은 현재는 주말에만 운항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합의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단 파견’을 두고 이견이 분분하다.
국민의힘은 “객관적 검증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류를 위한 명분을 내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가 아닌 별도 국가 기구의 시찰단 파견이라는 점에서 진일보한 성과라는 평가가 있지만, 시찰단 성격의 한계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문제점을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어버이날이란 것도 몰랐는데 카네이션부터 편지까지 정말 고마워요.”
8일 오전 9시 30분 부산 부산진구 부전초등학교 옆 골목의 주택에서 50년이 넘도록 거주 중인 이숙희(80) 씨는 부전초등 6학년 학생들의 방문을 받고 웃음꽃이 폈다. 아들과 손주 모두 부전초등 졸업생이라서 이 씨에게 학생들은 특히 남다른 존재다. 학생들은 “할머니”라고 외치며 작은 손으로 집을 똑똑 두드린 뒤 수줍은 듯 고개를 살짝 숙여 카네이션과 편지, 간식거리를 이 씨에게 건넸다. 수줍음도 잠시, 보여 줄 공연이 있다며 트로트를 열창했다. 학생들의 재롱에 이 씨도 박수로 호응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 씨는 “손주 같은 아이들이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다”며 “잊지 못할 어버이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