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부산 설립 불 지필 때다           

요즘 인천의 활기 넘치는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24시간 내외국인들로 붐비는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얘기가 아니다. 

이달 5일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이 공식 출범과 동시에 인천에 개설된 데 이어 13일 인천에서 ‘해사(海事)전문법원 인천 설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이 벌어졌다. 

서명운동은 인천시가 인천상의,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지방법무사회, 인천항발전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추진하는 일로, 인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인천시는 오는 11월까지 시민은 물론 국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펼치는 한편 7월 집중 서명 기간을 운영해 100만 명 목표를 앞당겨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해사법원 꼭 필요한 이유

해사법원은 국내외 바다를 매개로 발생하는 각종 사건과 법적 다툼 등 해사사건을 전담해 처리하는 전문 법원을 말한다. 국내에서 일어난 선박 충돌사고나 선원법, 해상보험 관련 사건의 경우 수요가 있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등 4곳의 민사법원 내 해사사건 전담재판부에서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접근이 쉽지 않은 해상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데다 판사들의 전문 지식과 사건 처리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처리가 지연되거나 분쟁 당사자들의 불만을 사기 일쑤다. 

담당 재판부 법관들이 일반 사건을 같이 맡고 2~3년마다 보직이 바뀌는 상태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해사사건의 신속하고 명쾌한 처리에 역부족인 게다.                            

■논의 중단 속 유치는 4파전             

10여 년에 걸친 부산의 끊임없는 해사법원 설치 여론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압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대 국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유기준 등 부산 출신 두 의원이 해사법원 신설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바람에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 현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 의원이 해사법원 부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또한 같은 당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과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 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해사법원 신설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적지 부산, 선택 아닌 필연             

이제는 부산이 주도적으로 나서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의 불씨를 되살리고, 부산이 가진 수많은 당위성을 적극 알려 나가야 할 것이다. 

올 들어 부산에서는 2030부산월드엑스포(국제박람회) 유치전에 총력을 쏟으면서 해사법원 문제를 등한시한 측면이 있다. 인천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앞장서고 전 시민과 각계각층이 뭉쳐 가라앉은 해사법원 부산 유치 열기를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 

이미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여야 간 정쟁 지속과 내년 4월 10일 22대 총선에 대한 관심에 밀려 이번 국회에서도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통령이 부산 시민에게 약속한 대선공약을 빠르게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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