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보다 약 3% 늘어난 398조 1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제출했다. 복지·교육·문화 등 7개 분야 요구액은 늘었으나 산업·사회간접자본(SOC) 등 5개 분야 요구액은 줄어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에산·기금 총 지출 요구 규모가 올해 예산보다 11조 7천억원 증가한 398조 1천억원이라고 10일 밝혔다.
 
문화 부문은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활성화 등으로 요구액이 5.8%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과 주택 부문 소요가 늘어 5.3% 증가했다.
 
교육 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로 3.1% 늘었고, 119 특수구조대 지원 확대 등 공공질서·안전 부문도 3.8% 증가했다.
 
반면 산업 부문은 에너지 관련 투자 규모 조정과 민간자금으로 대체 가능한 융자 축소 등으로 예산 요구액이 5.5% 줄었다.
 
외교·통일 부문은 개성공단 폐쇄 등 최근 남북관계 여건 변화의 영향으로 5.5% 줄었고, SOC부문은 그간 축적된 양을 고려해 도로·철도 등을 중심으로 15.4% 감소했다.
 
환경 부문은 상하수도 시설 투자 내실화, 농림 부문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규모 조정에 따라 각각 4.7%, 2.4% 줄었다.
 
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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