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적 반등 가능성 모색
‘먹사니즘’ 통해 중도 확장에 매진
야, 현 정권·검찰 공세 강화 전망
위헌소송 제기 선거법 2심 지연
국힘 "항소심서 다른 결론 충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로 극적인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가운데 일부가 해소되면서 민주당은 ‘플랜 B’ 대신 ‘이재명 체제 지키기’에 집중할 전망이다. 민주당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위헌 소송 등 ‘시간 끌기’ 전략이 사용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 코너에 몰렸던 이 대표는 위증교사 무죄 선고로 리더십 붕괴를 막고 정치적 반등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서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자신의 실용주의 노선인 ‘먹사니즘’을 앞세워 중도 확장에 매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선거법 1심 선고 이후에도 민생경제 행보를 이어가며 ‘감세 정책’으로 중도층을 공략했다.

민주당도 이번 판결을 통해 현 정권과 검찰을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공산이 크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대선에서 패배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검찰의 막가파식 기소는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정권과 함께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무죄 판결로 민주당과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2심에 집중할 수는 여유도 갖게 됐다. 민주당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선거법 위반 ‘2심, 3심’을 언급하며 ‘장기전’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 법률대변인을 맡은 이건태 의원은 2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1심 판결이 납득할 수 없다고 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면서 “1, 2, 3심 체제를 가지고 있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 3심을 대비해 법원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줄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이 의원은 이 대표 재판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과 관련 “헌법 위반 부분은 당에서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은가”라며 위헌 소송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민주당이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당 차원의 위헌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전략을 드러낸 발언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이 중단돼 재판 지연 효과가 있다. 민주당에서는 선거법 1심 선고가 ‘판사 개인의 돌출적이고 이례적인 판단’이었다는 주장 아래 항소심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면서 이 대표 리더십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안팎에서 들끓던 ‘이재명 대체재’ ‘플랜 B’ 논의도 당분간 잠잠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선 그동안 플랜 B 논의가 비명계 원외 인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사실을 지적하며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 박수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총선)공천을 못 받으신 분들이 모여서 뭘 하겠느냐”면서 “공천을 못 받을 이유가 있었으니까 못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든다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전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체재’로 주목받은 ‘신3김’(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은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이재명 체제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날 위증교사 무죄 판결과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도 "11월 15일(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라며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라고 썼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