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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의료계 “무리한 의료농단, 탄핵 자초…의대생·전공의 복귀 단초”

    입력 : 2025-04-04 13:12:03 수정 : 2025-04-04 1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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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전대협 입장문 내고 “환영”
    의대 증원·필수 의료 패키지 등
    의료개혁 정책 원점 논의 주장도

    지난 1일 서울의 한 대학 의과대학. 연합뉴스 지난 1일 서울의 한 대학 의과대학.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 등 의료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직후 입장문을 내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탄핵을 계기로 새 국면을 맞이하리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 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좌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료계와 합의도 없이 급작스럽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며 정책을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했다”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각자의 자리를 떠나자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통해 의료계를 집중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포고령 발표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무리한 의료 농단을 시도하며 의료인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자초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재논의하고, 의개특위에서 추진하던 의료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의료 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 단체와 논의해야 할 것이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해 12·3 계엄 당시 포고령에 처단 대상으로 꼽혔던 전공의들도 파면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대협)는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에서 미복귀 전공의 처단 의사를 담은 포고령 1호 5항을 언급하며 “이 문장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대협은 “이제 수습의 시간이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와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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