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부산교사노조·부산시의회 주최
부산형 특수교육 여건 개선 토론회

지난 18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부산형 특수교육 실현과 교육여건 개선 토론회’에서 시의회·교육계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부산교사노조 제공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맞벌이 가정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산시교육청은 유치원 재원 아동만 기준 삼아 수요를 조사합니다. 이러니 특수학급 과밀은 계속되고 통합학급만 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부산형 특수교육 실현과 교육여건 개선 토론회’에서 최이송 부산진유치원 교사는 특수학급 과밀 현상의 원인으로 시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을 지목했다. 이어 최 교사는 “계속 문제를 제기했지만 선제 조치는 없었다”며 “이제라도 유아특수교육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해 특수교육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교사노조와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교육청 관계자와 현장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해 부산 지역 특수교육의 현실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해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사건 이후, 특수교사의 안전과 업무 부담 문제에 대한 교육계의 관심이 높아진 상태다.

전문가와 정책 결정자들은 특수교육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경옥 대구대 초등특수교육과 교수는 “특수교육은 단지 장애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의 평등성과 공공성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과제”라며 “과밀학급, 예산 부족, 전문 인력 미비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편적인 대응이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태숙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은 “부산은 아직도 2007년 제정된 특수교육 법정 기준조차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단순히 기준만 맞출 게 아니라, 중도·중복장애 학생처럼 교육과 돌봄이 동시에 요구되는 사례를 현장에서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선 특수교육의 실태를 고발하는 증언도 나왔다. 박향연 부산솔빛학교 교사는 “맞는 것이 일상이 된 교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특수교사가 겪는 신체적 위협과 극심한 피로를 호소했다. 해빛초 학부모 이서연 씨도 “특수학급도, 돌봄도 턱없이 부족해 아이를 맡길 곳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지적에 공감하며 정책 보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남조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앞으로도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지원, 특수학교 설립 확대 등을 통해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