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자회견 열어 수정안 제시
30일 본회의서 조례안 통과 호소

변광용 거제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착 상태에 빠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수정안을 제안하고 조례안 통과를 거듭 호소했다. 거제시 제공

속보=경남 거제시가 전 시민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 재심의(부산일보 6월 25일 자 10면 등 보도)를 목전에 두고 지급 금액과 지원 방식을 조정한 수정안을 내놨다.

현금성 지원은 차등화하고 할인률을 높인 지역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해 낙수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핵심인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변광용 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착 상태에 빠진 민생회복지원금 수정안을 제안하고 조례안 통과를 거듭 호소했다.

변 시장은 “조선업 호황의 기조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온기는 체감되지 않고 있고, 시민 삶은 여전히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고 하루 빨리 어려운 시민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불가피하게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거제시가 제안한 수정안은 △취약계층을 제외한 전 시민 1인당 10만 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20만 원 △총 300억 원 규모 거제사랑상품권 최대 15% 할인 특별판매다.

상품권은 기존 월 구매한도와 별도로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어 최대 7만 5천 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정안은 보편적 지원, 선별적 지원, 선택적 지원이 결합된 복합적 방안이라는 게 변 시장 설명이다.

변 시장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도입 발표에 따라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역경제 회복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수정안을 도출했다”고 했다.

이어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급방식과 대상, 규모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시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방향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시의회도 충분한 논의와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회복시키는 일은 여야를 떠나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시민 삶을 최우선에 둔 대승적 판단”을 거듭 당부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착 상태에 빠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수정안을 제안하고 조례안 통과를 거듭 호소했다. 거제시 제공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은 변 시장이 지난 4·2 재보궐선거 때 약속한 1호 공약이다. 현금성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게 핵심이다. 지급 대상은 23만여 명, 소요 예산은 470억 원 상당이다. 지원금은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 이 기금은 안정적인 지방 재정 운용과 대규모 재난, 지역 경제 악화 등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려 적립해 둔 일종의 ‘비상금’이다. 현재 585억 원가량 남았다. 국비 지원이나 지방채 발행 없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집행할 수 있다는 게 거제시 설명이다.

그런데 지원금 추진을 놓고 여야 간 승강이가 이어지는 사이 정부가 전 국민에게 15만∼5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하면서 일이 꼬였다. 소비쿠폰은 이재명 대통령 주요 공약으로 후보 시절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보편 지급’을 공약했지만, 포퓰리즘 논란과 세수 악화 우려가 잇따르자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선회했다.

이런 상황에 거제시가 기존 안을 고수할 경우 ‘중복 지원’ 논란이 불거질 공산이 크다. 게다가 소비쿠폰이 지방비 매칭 방식이라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에 ‘이중 지출’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거제시의회는 2일부터 30일까지 제255회 제1차 정례회를 연다. 최대 관심사인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은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다룬다. 사진은 첫 날 본회의 모습. 부산일보DB

지급 근거가 될 조례안은 오는 30일 시의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4월 관련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시는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고, 지난달 23일 조례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렸다.

그러나 조례안은 본회의 상정조차 못 했다.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발목이 잡힌 탓이다. 소관 상임위는 경제관광위원회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명, 국민의힘 3명, 무소속 1명이다. 심사 과정에 양당 간 날 선 공방이 오갔고 표결 결과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의사 규정에 따라 찬성과 반대·기권이 동수일 땐 부결 처리된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부의 요구권’을 발동했다.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부결된 의안도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의안 심의에 필요한 ‘의사일정 변경안’이 찬성 7표, 반대 6표, 기권 3표로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 조례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임시회는 빈손으로 끝났다.

다행히 부의 요구는 유효해 이번엔 상임위 심사는 생략한다. 그러나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현재 시의회는 국민의힘 8명,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으로 여소야대다. 가부동수도 부결로 치는 만큼 국민의힘에서 이탈 표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약 발표 당시부터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며 철회를 요구해 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시민단체는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여한 ‘거제시민민생지원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시의회에 전달한 데 이어 ‘시민 1만 명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정책은 누가 제안했느냐보다, 그 정책이 지역민 삶에 어떤 실질적 효과를 미치는가로 판단돼야 한다”면서 “시민의 공복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조례안 심의·의결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