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4일 오전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자매가 숨진 부산 기장군 아파트 화재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사고 현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숨지는 참사가 부산에서만 두 차례 반복되면서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돌봄 공백’ 문제(부산일보 7월 7일 자 1·3면 보도) 해결을 위해 돌봄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복지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사고 이면에는 부모가 아이 곁을 지킬 수 없었던 ‘보이지 않는 돌봄 공백’ 등 구조적 실패가 자리하고 있다”며 “파편화된 제도들은 서로의 틈을 메우지 못한 채 이번 참사를 방관했을 뿐이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대책인 ‘24시간 아이 돌봄 확대’, ‘노후 주택 소방 점검’ 등도 사후약방문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교육청을 포함한 모든 관련 기관과 함께 기존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진단하고 공동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적인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방임 아동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한 정부의 표현이 적절치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4일 “(강훈식 비서실장이) 야간 방임 아동 실태를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며 국무조정실에 긴밀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간 아동 방임’이라는 말이 내포한 위험성 또한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형태가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보이지 않는 돌봄 공백’을 메울 공적 돌봄 시스템 전면 재구축 △주거·노동·복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복합 위기 대응 체계 수립 △현장 목소리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앞서 부산시는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강화 △재난약자 대상 초기진화 장비 지원 △노후 공동주택 소방설비 점검·지원 △유가족 심리 지원 △여름철 전기화재 예방 홍보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8일 “이중, 삼중의 아동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 ‘24시간 긴급보살필늘봄센터’ 중 실제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곳은 시교육청에 위치한 늘봄센터 1곳뿐이다.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단기 서비스와 관련, 지난해 부산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6824건으로 부산 유아부터 저학년 아동(0~9세)의 3.89%에 불과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