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민홍철·허성무·김상욱 의원 국정기획위 면담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 李 정부 국정과제 포함돼야”
위상 격상·수요 재추계·활주로 확장 등 전면 재설계 요구
사업 일방적 파기한 현대건설 두고 “강력 제재 필요”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들이 8일 이정헌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국토·사회간접자본(SOC)·지역 소위원장,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 등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지연 문제를 논의했다. 김정호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정기획위원회에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대건설이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철회하면서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 계획이 흔들리자, 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울경 정치권이 가덕신공항 건설의 국정과제 ‘못 박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전 국회의원과 김정호(김해 을)·민홍철(김해 갑)·허성무(창원 성산)·김상욱(울산 남구 갑) 의원은 전날 국회 민홍철 의원실에서 국정기획위 경제 2분과 위원들에게 부울경 시도민들의 뜻을 담은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대한 건의사항’을 공식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헌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국토·사회간접자본(SOC)·지역 소위원장,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국정기획위에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을 이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동북어 물류 중심 공항으로서 가덕신공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항 확장 등 전면 재설계도 함께 요구했다. 의원들이 제시한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관련 건의사항에는 △공항 위상 격상 △시설 규모 상향 △활주로 2본 확장 △공기 단축 △공정관리체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본계획 재설계를 통해 2본 배치를 고려하고 기존에 과소 평가된 신공항의 여객과 화물 수요 등을 다시 집계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현 계획의 공법을 변경해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일공구 통합 발주 체계로 공정 단축·사업 일관성을 확보하라고도 주문했다.

전면 재설계에 따른 공기 연장 우려에 대해서는 공법 변경 등을 통한 공기 단축 방안을 제시했다. 김정호 의원은 “현대건설의 기본 설계안을 포함해 국토부의 타 건설기업 조사 결과에서도 최소 1년 이상 추가 공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며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공법을 검토하되, 최대한 공항의 확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일방적으로 사업에서 철수한 현대건설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입 모아 요구했다. 이들은 “현대건설의 일방적 계약포기와 사업철수은 국가계약법 위반이자 공권력에 중대 도전일 뿐 아니라 800만 부울경 시도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현대건설이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의 공기를 일방적으로 연장하고, 입찰조건 변경을 요구한 것은 당초 입찰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가덕신공한 건설 사업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한 현대건설을 둘러싼 공분은 지역 정치권을 넘어 시민사회에까지 번져 나가는 모양새다. 동북아허브공항 국민행동본부 등 7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 계약 변경을 요구하고 끝내 포기한 현대건설을 규탄했다.

이들은 현대건설이 가덕신공항 건설 계약 체결 이후 대규모 설계변경을 시도한 것이 사전심사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범법 행위이고 공공조달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현대건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조직적인 정보공작·여론조작 시도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국토부와 감사원은 현대건설의 계약변경 시도와 여론조작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부울경 국회의원들은 이번에 제출한 건의안에 대해 종목별 답변을 받고, 추후 국토부 장관이 내정되면 관련해 별도 간담회 자리를 잡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국가 계약 사업의 조건을 어기고 사업 철수를 결정한 현대건설에 대한 제재 등의 논의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