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 사고액 '22년 4909억→'25년 8544억 원
대위변제액 3053억→7283억 원 , 138.6% 증가
20·30, 대전·부산 등 사고 집중…박성훈 “선제적 관리해야”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 의원

고금리와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3년 만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이 주금공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자금보증 사고 건수는 2022 년 9728건에서 2023년 1만 3147건, 2024 년 1만 4755건, 2025년 1만 5415 건으로 증가했다. 3년 만에 사고 건수는 58.5% 증가했고 , 사고 금액 역시 4909억 원에서 8544억 원으로 74.0% 급증했다 .

반면 신규 보증 공급은 감소했다. 전세자금 보증 공급 건수는 2022년 74만 426건에서 2025년 62만 3660건으로 15.8% 감소했고 , 공급 금액도 54조 6800억 원에서 49조 2055억 원으로 약 10% 줄었다. 보증 공급은 줄었지만 대출을 갚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는 오히려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에 주금공이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 대위변제 건수는 2022년 6276건에서 2025년 1만 2694건으로 10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은 3053억 원에서 7283억 원으로 138.6% 급증했다.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2026년 7월 말까지 전세자금 보증 사고는 9004건·5277억 원, 대위변제는 7631건·4490억 원에 달했다.

전체 사고율 역시 2022년 0.55% 에서 2023년 0.81%, 2024년 0.99%, 2025년 1.08%에 이어 올해 7 월 말 1.20%까지 상승했다. 특히 청년층에서 사고율이 크게 뛰었다. 20 대 이하 사고율은 2022년 0.65%에서 올해 7월 1.50%로 2.3 배, 30대는 같은 기간 0.38%에서 1.10% 로 2.9 배 수준으로 올랐다.

지역별로는 올해 7월 말 기준 대전의 사고율이 3.05% 로 가장 높았고, 부산 1.88%, 전북·경북 각각 1.86%, 인천 1.63% 순이었다. 대전의 사고율은 2022년 0.52% 에서 올해 3.05% 로 약 5.9 배, 부산은 0.57%에서 1.88% 로 약 3.3 배로 상승했다 .

박 의원은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아준 돈이 불과 3년 만에 배 넘게 불어났다는 것은 서민·청년층의 상환 여력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특히 20·30 대와 일부 지역의 사고율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만큼 단순 사후관리에서 벗어나 취약차주의 부실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지원하는 선제적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