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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로 장기요양등급 판정받아 보험금 15억 원 뜯은 16명 검거

    입력 : 2026-11-20 13:17:54 수정 : 2026-11-20 15: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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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 의사 속여
    수법 지도, 수수료 받은 보험설계사 구속

    부산 남부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남부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인지기능이 떨어진 것처럼 꾸며 장기요양등급을 허위로 인정받고, 보험사로부터 15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휠체어와 기저귀 등을 이용해 환자 행세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장조사에 대비한 사전 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남부경찰서는 최근 보험설계사와 보험수익·가입자들로 이뤄진 보험사기 피의자 일당 16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보험사기) 혐의로 검거·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허위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15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 가운데 보험설계사 30대 남성 A 씨는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주로 가족 관계인 보험수익·가입자들은 보험설계사와 공모하여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뒤 지급사유 대기기간(90일)까지만 보험료를 납입했다. 통상 장기요양보험 상품은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들은 이후 인지기능 저하로 인정받기 위해 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을 속였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보험설계사인 A 씨가 알려준 방법에 따라 보행기, 휠체어, 기저귀 등 용품을 사용하고, 현장 조사를 대비해 사전 연습을 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보험수익·가입자로부터 범죄 수익의 약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진정을 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환자들의 평소 생활을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통해 이들이 허위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보험설계사와 가입자의 대화 내역 19만 건을 분석, 허위 보험금 청구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를 사전 공모한 사실까지 입증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인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들과 협력하여 보험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