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宅·항만·공업 用地難酬 해결 돌파구

오래동안 부산시민과 일부 慶南도민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돼온 부산시역확대문제가 慶南 金海군 駕洛면 菉山면 義昌군 天加면(加德島)의 편입확정으로 일단락됐다.

이에따라 부산시는 내년부터 2000년대의 성장에 대비, 어느정도 여유있는 옷을 입게 되는 셈이다.

이 지역 특히 菉山면과 天加면의 편입은 한계상황에 다다른 부산의 공업 용지난주택난 항만난 등을 해결하는 돌파구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부산의 난제들 중 많은 부분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내용

내년 1월1일부터 부산시에 들어오는 慶南지역의 전체면적은 89.77㎢. 편입인구는 1만8천7백12명. 駕洛면이 19.32㎡에 5천6백3명, 菉山면이 49.49㎡에 8천7백12명, 天加면이 20.96㎡에 4천3백97명. 이렇게 돼 부산시역이 현재의 4백35㎢에서 5백25㎢로 늘어난다. 인구도 3백67만여명으로 불어난다.

이들 지역의 시편입과 함께 현재의 江西출장소가 江西구로 승격, 현재의 관할지역인 江西지역과 새 편입지역을 관장하게 된다.

江西구는 면적이 현재의 80.64㎢에서 1백70.41㎢로 늘어나 부산전역의 32.5%를 차지하는 가장 큰 구로 태어난다. 인구는 7만5천여명이 된다.

편입지역 중 그린벨트 지역이 52.2㎢이며 개발가용면적은 37.57㎢. 駕洛면은 100% 그린벨트지역이다.

작업경과

부산시는 지난 80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이들 지역을 비롯한 부산인근 慶南지역의 편입을 중앙에 요청해 왔었다.

그러나 성장관리도시로 규제를 받아온데다 鹿南도측과의 이해관계로 계획단계에서 맴돌기만 했었다. 구체적으로 상위계확인 국토종합계획의 지표에 따른 제약, 경남도의 종합개발계획 인근도시의 도시계획과의 연대성 결여 등으로 지지부진해왔었다.

이 계획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 직전에 발표돼 「선거용선심」이란 지탄까지 받기도한 당시의 발표내용은 88년초에 金海군 일부지역과 義昌군 梁山군 일부지역 등 2백74.68㎢를 부산시에 편입시킨다는 것이었다.

金海군의 경우 駕洛 菉山 長有 酒村면 일부, 義昌군 天加면, 梁山군 機張 日光 鐵馬면등 3개군 8개면 일부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기간이 급박한데다 그 범위가 너무 방대했던 탓인지 실현을 보지 못한채 숙원사업으로 올해로 넘어왔다.

올들어 부산시는 다급해졌다. 선거 공약실현 요구가 빗발친데다 鳴旨 菉山 임해공단조성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초 열린 대도시 적정 규모에 대한 하자등 관계 전문가들의 세미나에서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부산시의 적정한 체격이 얼마인가하는 문제가 심도있게 다뤄졌다.

너무 덩치를 크게 잡는 것보다 규모를 줄여 개발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 확보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는 것이 이자리에서 나온 결론이었다.

이자리에서 梁山의 편입대상지역 96%가 그린벨트로 공영용지확보에 도움을 주지 못하며 행정수요증대로 재정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란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 지난 7월13일 중앙에 건의한 시역확대면적은 당초보다 1백10.7㎢ 줄어든 1백63.8㎢.

金海의 酒村면과 梁山부분이 빠진 대신 임해공단 매립을 위해 鎭海시 熊東동을 새로 넣은 것이다.

시는 이처럼 대폭 규모를 줄인 안도 慶南과의 이해관계, 유난히 바쁜 올 가을 정기국희 일정 등 때문에 올해 안에 확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비관적인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내무부가 大田직할시 승격 등 전반적인 행정구역변경작업이 다급해져 2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켜 실현이 된 것이다.

확장 연혁

61년 제1차 확장사업으로 沙下지구 일부가 편입돼 시전체면적이 84.16㎢에서 1백12.24㎢로 넓어졌다. 63년 1월엔 蓮山동 지구가 들어와 1백19,50㎢로 늘어났으며 같은 해 5월 龜浦와 沙上지구가 더 들어와 시역이 3백60.25㎢가 됐다.

70년대 들어선 72년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매립지추가 등으로 3백84.58㎢로 늘어났다. 80년대엔 81년 金海 大渚지역이 들어와 4백67.59㎢로 86년 도시계획 재정비결정으로 공유수면과 항만구역이 많이 포함돼 5백48.38㎢가 됐다. 이것은 도시계획구역상의 면적이며 실제 행정구역 면적은 4백35㎢이다.

효과

부산은 포화상태의 인구에 중추관리기능과 도시자생력의 원천인 도시산업입지기반이 취약, 영양결핍상태의 비정상적 체형의 인체에 비유되기도 한다. 이것은 인구수용 택지 공업용지 확보 문제 등에서 이미 성장한계에 도달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를 바로 菉山지역을 중심으로한 시역확대를 통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시급한 과제가 임해공단조성 문제다. 부산의 공업지역은 31.74㎢이나 순공장부지면적은 8.42㎢로 26.6%에 그치고 있다.

2001년을 기준으로보면 부산의 공업재배치 수요는 沙上공단 이전업체 등 모두 2천2백90개 업체에 부지면적은 7.7㎢에 이른다. 여기다 신규수요 6.82㎢까지 합쳐 모두 14.52㎢가 더 필요한 셈이다.

이번에 편입되는 菉山지역은 이러한 공장부지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게 된다.

현재 鳴旨 菉山 임해공업단지 조성공사가 계획중에 있다. 토개공이 이곳에 3백50만평(11.55㎢)의 임해공단 조성을 위해 기본시설계획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중이다. 이 지역을 2000년대 성장축으로 삼으려하는 부산시로선 편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부산지역의 공단이 옮겨가야 할 지역의 행정구역은 慶南이라 난점이 많았다.

이에따라 개발사업도 시가 맡지 못하고 토개공이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이 지역은 물론 天加면이 편입됨으로써 이제 부산시는 한시름을 놓게 됐다. 임해공단조성을 위한 바다 중 일부가 天加면에 속해있다.

임해공단은 단순한 공장부지 확보차원을 넘어서 부산자역의 산업구조를 고부가 가치의 첨단산업등으로 개편 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론 주택난의 해소를 들 수 있다. 鳴旨 지역에 10만명 이상의 인구를 수용하는 공단 배후도시가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駕洛지구도 그린벨트지역이긴하나 개발제한이 완화되면 주거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天加면쪽도 주택난 해소에 어느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중요한 의의를 신항만을 얻을 수 있다는데서 찾는다. 부산의 현재 항만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신항만이 필요하며 이것을 임해공단 인접 菉山지역에 건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임해공단조성이 바로 항만축조와 연결돼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신항만이 부산항의 보좌기능을 충분히 해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徐義澤부산大 공대학장(도시계획학)은 『당초 계획보다 다소 줄어든 양을 얻어냈지만 부산시 발전을 위해선 획기적이고도 값진 소득』이라고 시역확대 확정을 환영했다.

徐학장도 이번 시역확대가 갖는 주요한 의미를 새로운 항만 확보와 공업용지 확보에서 찾았다.

徐학장은 天加면은 가용면적이 많지 않으나 매립을 위해 필요한 곳이며 이 지역을 관광위락시설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견해를 폈다.

부산시 관계자들도 加德島를 影島와 연결하는 관광위락지구로 개발하는 구상을 갖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현재 도시의 죽어있는 부분으로 비유되는 影島 松島 洛東江 고수부지 乙淑島등이 거대한 관광단지로서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새로 편입되는 駕洛면을 비롯한 그린벨트일색의 江西지구는 화훼단지를 중심으로한 전원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문제점

부산시 입장으로선 황금의 알을 낳는거위를 얻은셈이지만 단기, 장기적으로 나타날 문제점도 많다. 우선 불을 꺼야 할 문제가 편입예정지역이었던 梁山군 해당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것이다. 물론 시가 시역 확대의 결정자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 할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니나 자의든 타의든 시가 梁山군 지역의 편입을 발표한 사실이 있어 현재까지 곤경에 처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 편입이 불가능하다면 정부차원에서 시의 상수도 수원지역으로 불편이 큰 鐵馬면 지역주민 등에게 시편입에 버금가는 혜택을 주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다음으론 앞으로 5년여간 시재정 부담이 엄청날 것이란 점이다. 상수도문제, 교통문제 등 당장 직할시민으로서 누려야할 행정적 수혜를 제때 주지 못함으로써 올 주민들의 실망감이 민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뭐니뭐니해도 가장 큰 문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안목에서의 도시기본계획이 세워져 그 계획에 따라 주도면밀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성급한 욕심에 다급하게 팔을 걷어 붙이다가는 자칫 「황금알 거위」자체를 죽이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金鍾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