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청소년의 재범률이 수년째 증가하면서 교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부산은 보호관찰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지난달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3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1년 범죄 청소년 수는 8만 3천60명으로, 성인을 포함한 전체 범죄자의 4.4%를 차지했다. 이들 중 전과가 있는 청소년이 무려 40.5%에 달했다. 범죄 경력이 있는 청소년의 절반 가까이가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이야기다.

남자 청소년 감호시설 전무
교정시스템 개선 서둘러야

해마다 범죄 청소년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재범률은 증가하고 있다. 소년 범죄자 수는 2008년 총 13만 4천992명에서 2009년 11만 3천22명, 2010년 8만 9천776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들 중 재범 비율은 2008년 30.9%, 2009년 36.7%, 2010년 38.3%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산의 청소년 범죄 재범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부산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의 재범률은 3년 평균 13.25%로, 전국의 11개 보호관찰소 재범률 중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보호관찰 재범률은 전체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중 보호관찰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비율을 말한다.

부산의 범죄 청소년 숫자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산의 청소년 1천 명당 청소년 범죄자 수는 2010년 기준 18.45명으로, 대구 26.83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2009년에는 24.72명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반면 부산의 범죄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기반은 부실하다. 범죄 청소년 중 가정이 해체되어 부모가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이들이 갈 만한 위탁가정이나 시설은 부족하다.

대표적인 예로 부산과 경남에는 남자 청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6호 처분 시설이 없다. 시설 부족으로 법원이 판결을 못 내리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홍봉선 교수는 "범죄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지 못했을 경우, 개인적인 불행을 넘어 범죄나 복지비용 지출 등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며 "특히 부산은 범죄 청소년 수와 재범률을 고려할 때 지역 사회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지연 기자 sj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