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스투데이 박홍규 기자] 제4이동통신 선정이 불발됐다.
 
제4이동통신 자격 신청서를 낸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케이모바일 3사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 결국 제4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이 또 무산됐다.
 
이로써 당분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업체들이 기존 통신사업을 영위해 나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신청한 K모바일과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에 대한 허가심사를 진행한 결과, 허가적격 기준(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법률·경영·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3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향후 시장상황 변화에 대해 검토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고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하지만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 세종모바일은 총점 61.99점, 케이모바일은 총점 59.64점을 획득하여 모두 허가적격 기준에 미달했다.
 
심사위원회는 3개 신청법인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 및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고, 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한 점 등을 허가적격 기준 미달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미래부는 그간 허가기본계획을 통해 주파수 우선할당, 망 미구축지역 로밍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등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완화를 적극 추진해 왔으며 심사결과 적격 법인이 없어 아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통신시장 경쟁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허가정책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제4이동통신 불발에 대해 예견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과거 6차례 진행한 심사에서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평가한 항목이 '재무 건전성'이었는데, 이번에도 대기업이 아닌 중소업체들만 나섰기 떄문. 이 떄문에 정부의 허가 문턱을 넘는 사업자가 나오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미래부가 이날 발표한 불발 이유 역시 자금력 부족이 1순위였. 
 
한편, 미래부는 올 상반기 내에 제4이통사 선정을 재검토해 추가 진행 여부를 결정 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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