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농도가 연일 '나쁨'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해결책으로 거론된 경유 등 기름값 인상 방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들은 '미세먼지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경유에 붙는 세금을 인상해 경유값을 휘발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기재부는 경유값 인상은 결국 증세이므로 대신 경유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 팽팽히 맞섰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논의 중"이라며 "여러 가지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최 차관은 환경부가 검토 중인 자동차 경유 가격 인상방안에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관계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나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에너지원 상대가격 이슈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사진=부산일보 DB
 
온라인이슈팀 issue@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