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4일 가서명을 앞두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관련해서 여론의 지지 없이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동의가 전제조건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여건이 성숙해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던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적 동의가 1번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GSOMIA 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군사적 필요성도 있고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이 있지만 군은 군사적 필요성이 우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지난달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GSOMIA를 추진하는 데 있어 여건의 성숙이 필요하다"며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국민적 동의가 있을 때 추진한다는 뜻이냐"고 묻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한 바 있다.
또 한 장관은 '지금이라도 여론의 지지를 얻을 때까지 협의를 중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중단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생각한 방향이 있어 (추진을) 생각한 것 아니냐"고 확고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일 양국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양국 간 직접적인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GSOMIA에 가서명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에 GSOMIA를 체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상록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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